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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경기 침체, 원자재와 인건비 부담 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윤영석 의원은 지난달 28일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를 찾아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 및 5부 요인들과 환담을 갖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란특검 관련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시정연설과 환담에 모두 불참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일치단결은 못하더라도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자”며 협치를 강조했다.이날 환담은 오전 9시 40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약 20분간 진행됐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
여야는 3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에 대한 입장 차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려면 재정 확대가 필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현금성 지출은 국가부채만 늘릴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이소영·박형수 의원이 참석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72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673조
김두겸 울산시정부·지역 정치권이 금주부터 대국회·대정부 국비확보 전쟁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시와 정치권은 지역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거는 한편, 초당적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 현안 해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2일 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먼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시정부와 울산지역국회의원협의회가 국비·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시와 정치권은 이날 간담에서 2026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원활한 국회 증액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AI 생성 가짜 광고 이제 못 한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광고물에 'AI 생산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28일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위성정보 활용·실증 분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7일 국정감사 현장 시찰차 한화우주센터를 방문한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만나 제주의 우주산업 강점과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제주도는 전파 간섭이 적고 적도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함께 △국가위성운영센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지상시스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등 민관 위성 활용 인프라가 집중된 민간 우주산업 육성의 최적지라는 점을 역설했다.
◇ 약속을 결과로 바꾸는 정치이만희 국회의원은 제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재선과 3선을 거듭하며 지역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농업·산림 분야 입법, 교통·인프라 확충 등 생활 현안에 힘쓰는 동시에, 국감에서 데이터를 근거로 정부를 압박하는 실무형 스타일로 주목받아 왔다.선거철이면 누구나 많은 공약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만희 의원은 약속을 실제 결과로 남겨온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률소비자연맹의 21대 국회 공약 이행 평가에서 그는 경북 1위, 국민의힘 상위 10위에 올랐다. 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이들이 꿈꾸는 홍천철도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홍천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중심지 국회로 전해졌다. 홍천군은 18일,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소중한 군민염원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책자를 국회의원실에 배부하며 홍보활동을 전개했다.이 책자에는 홍천노인복지관의 지역 어르신과 관내 유치원생들이 용문~홍천 광역철도 유치를 기원하며 손수 그린 120여 점의 그림과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전달한 성명서와 건의서, 홍천군민의 뜨거웠던 주요 유치활동 내역이 담겨있어 홍천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그 어떤 홍보물보다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이날
울산시는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박형수 예결위 간사, 김대식 예결위원 등을 만나 울산 주요 사업 18건, 601억원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내년도 울산 국가예산 주요 사업의 증액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당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시가 국회에 제출한 핵심 증액 요구 사업은 △반구천 세계암각화센터 건
울릉군이 국회에 계류 중인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울릉 남한권 군수등은 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해 이상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및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상향을 건의했다.이날 윤건영 의원, 이달희 의원 등 행안위 위원을 방문해 △계류 중인 개정안의 통합 및 공동 추진 △서해5도 지원법과 유사한 별도 재정계정 신설 △정주생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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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관내 중학생 대상 현장 교육
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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