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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도입 등 체육계 인권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9일 "체육계의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에 대해서만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정작 선수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와의 계약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희롱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국무위원후보자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인사청문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4일 국회에 접수돼 7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됐으며,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일정이 공식화됐다. 현재까지 이 후보자에게 제출이 요구된 자료는 총 43개 기관으로부터 892건에 달하며, 이는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선출됐다.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 조세, 통상,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 국회 핵심 상임위로 위원장은 국가 재정 운영의 틀을 조정하는 중요한 직책이다.임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2010년대부터 노동 현장을 누비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으며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는 노동위원회 간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노동·복지·여성 및 경제 분야 전반에서 탁월한 정책역량을 입증해 왔다.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관련기사 2면.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2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추진된다.31일 국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중고폰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앞서 중고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부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세액공제를 통해 중고폰 매입시 발생
광복 80주년을 맞아 열리는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이 예정된 가운데, 안철수 "이재명 팬콘에 혈세를 쓰지 말라"고 비판했다.29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복 80주년에 독립투사와 애국지사를 이재명 대통령의 병풍으로 세우는 낯뜨거움'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는 오는 8월 15일 열릴 광복절 행사에 1만여명의 국민을 초청해 '국민 임명식'을 진행하겠다는 대통령실 발표를 꼬집은 것이다.안 의원은 "6·3대선 이후 취임식도 열었고,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도 했다. 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 지도가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에 제공되면 외국인의 방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28일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지도 국외 반출 금지'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최 후보자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 하나가 지도서비스"라며 이같이 답했다.최 후보자는 이어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구글이나 애플의 '길찾기 서비스'를 국내에서 편리하게 제공하는 등 글로벌 여행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재가 사실을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그후 자진사퇴한 강선우 후보자를 포함해 4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주 임명한다는 계획 아래 기한은 24일까지로 정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동영 후보자의
연간 5억 장의 종이 처방전 시대를 마감하고 의료 현장의 효율성과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5일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의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달을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 의료 이용 효율성과 국민 건강권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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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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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일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 예상··· 오후 7시 비상1단계 발령
3일 오후부터 4일까지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3일 오후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돌입한다.특히 이번 비는 7월 호우피해가 있었던 경기북부와 동부에 더 많이 내릴 전망이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각 시군에 “지난 달 20일 경기도에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또 다시 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기도 재난대응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철저히 대응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김 지사는 이날 공문을 통해 ▲ 부
안산시,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성과 공유 결과보고회 열어
경기 안산시는 지난 30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안산시의회 의원과 시 행정지원 부서장, 안산소방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의 주요 성과와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과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됐다.지난 5월 3~5일 3일 간 안산문화광장 일대에서 ‘거리에서 만난 예술, 세상을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올해 축제는 코로나19 이
안산시, 하반기 조기 폐차 보조금 접수
경기 안산시는 노후 경유차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일부터 하반기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시는 지난 2월 상반기에 진행했던 사업에 이어, 하반기에도 총 예산 6억3000여만 원을 투입해 약 17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게차·굴착기다. 아울러, 5등급 차량은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신청 기간은 내달 1~7일 7일 간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
GH,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316세대 첫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건설 중인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창업인 등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이다. 오피스텔 316세대로 건설되며, 오픈 라이브러리와 시네마 룸 등의 부대복리시설을 갖췄다.입주자격은 우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직업·신분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하는데, 중
경기도,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 실시
경기도건설본부는 오는 8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2개월간 파주읍 우계로 51에 있는 파주농협 하나로마트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1 구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편의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다.도는 앞서 4~6월 동안 지방도359호선 갈현~축현 구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들과 신속하고 투명한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경기도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관내 다른 사업에도 동일한 방식의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