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이 오늘 국가수사본부와 경북·전남경찰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한 7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특검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 처리·보고 과정에 외부 개입이나 수사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자결재·문서 로그·내부 통신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특검 수사의 첫 신병 확보이자 이후 기소·공판 준비의 속도를 좌우할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종섭 전 장관 등 5명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세 특검이 출범 후 3개월 동안 통신조회 1만8,982건을 집행했고, 이 가운데 해병특검이 1만209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조회 규모는 대규모 포렌식·출입국·전자결재 기록과 맞물린 교차검증의 강도를 보여준다. 해병특검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4차 조사를 사실상 매듭지었고,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둔 상황이다.통신조회 증가는 임성근 전 사단장 관련 구간과 대통령실·외교·법무 라인의 교신 구간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병특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 35만명, 아웃소싱 인력 15만명으로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50만명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전부 아웃소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도 비전투 분야는 모두 민간에 아웃소싱하고 있다면서, 국군도 군무원과 상비예비군 등 15만명에게 주로 비전투 분야를 맡겨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명
군위군은 지난 30일 국방부와 육군본부 및 대구시 관계자들이 군위군을 방문해 군부대 이전지 현장 점검과 군위군수와의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현장 점검은 군부대 이전지의 지형 여건, 접근로 현황, 기반시설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재 수립 중인 ‘군부대 이전 마스터플랜’과 현장 간 적합성 및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진열 군위군수는 국방부 및 육군본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군위군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부대 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경호 안전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병력 규모가 2600여명에서 3900명으로 늘어났다.국방부는 28일 "지난주 APEC 정상회의 군 지원 인력을 2600여 명으로 알렸으나, 지원 인력이 일부 증가해 현재 군 지원 인력은 약 3900여 명"이라고 이같이 밝혔다.군은 현장 경호 업무와 주변지역 경계 작전 등 종합적인 현장 지원을 위해 병력을 추가 투입 했다.또 대통령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에 병력을 파견했다. 파견된 병력은 참가국 주요 인사를 위한 운전 지원
해병 특검이 대통령비서실장 출신 김대기를 참고인으로 첫 소환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과정과 대통령실·외교·법무 라인의 협의 시점, 보고 경로다. 특검은 같은 맥락에서 공수처 이재승 차장도 불러 공수처 내부 사건 배당·결재·지연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구명로비’ 의혹의 실명 대조도 본격화됐다. 특검은 이른바 ‘멋쟁해병’으로 알려진 송호종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할 방침이다. 임성근 전 1사단장 관련 만남·연락 내역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형성됐는지, 누가
울산 울주군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주관한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사업 우수 행정기관으로 선정됐다.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사업은 국방부가 6·25전쟁 미수습 전사자 명부를 지자체 등에 제공하고, 민·관·군 협업을 통해 유가족 소재를 찾아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가족 발굴 및 DNA 시료 채취 실적, 지역사회 협조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울주군 등 5곳을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군은 적극적인 군민 참여 유도, 관계기관의 긴말한 협업을 통해 유가족 찾기
채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중인 순직해병 특검팀이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전남경찰청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각 기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이첩 받았으나 국방부의 이첩 보류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 기록을 반환했다.국방부는 이후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
상주시는 군소음 피해 보상 근거로 활용될 소음영향도를 국방부 주최하에 7일간 24시간 연속 측정방식으로 10곳에서 소음영향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소음영향도 측정은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이며, 소음측정 지점은 △중동면 4곳 △낙동면 3곳 △동문동 일원 2곳 △사벌국면 1곳으로 주민대표자 및 주민 협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더불어 본 조사는 기상악화, 군 훈련 일정 변경에 따라 측정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한편, 소음측정조사는 전문 용역기관에서 수행하며 2차 측정은 추후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는
해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023년 7~8월 군 내부에서 이루어진 ‘이첩 보류·재검토’ 결정 과정과 이후 조치가 부당한 외압 또는 조직적 조정이 있었는지를 검증 중이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고 밝혔다.특검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조사는 당시 보고·결재 라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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