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나섰다.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임죄는 경영진의 사적 전횡을 견제하고, 회사 자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패인데,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금융업권 특유의 공공성과 책임경영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관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LH 퇴직자가 재직 중인 91개 업체가 최근 1년간 사업 355건, 8096억 원을 수주했다. 이 중에는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아파트 붕괴·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도 포함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면장 A씨가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A씨가 사망 전 남긴 자필 메모에서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의 강압수
지난해 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계양구을 후보로 단수 공천돼 인천 정치권에 처음 입성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년도 채 되지 않아 당협위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제공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지난해 1월 수원시의 임시허가로 영업을 시작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낸 ‘스타필드 수원’이 최근 수원시에 91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내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대가성 기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스타필드 수원’은 개장 첫해 1048억 원의 매출과 345억 원대의 영업이
중산간 훼손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직 개발사업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규정을 어겨가며 물 공급 계획을 검토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2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혈세를 들여 용역진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까지 검토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환경부는 승인이 이뤄진 사업
각종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도 제기됐다. 의혹의 핵심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관계부서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느냐 여부다.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은 “애월포레스트 전체 부지의 69.5%는 초지인데, 초지 전용에 앞서 제주도 친환경축산정책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시 축산과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는데 의견이 오지 않아서 절차상 큰 하자가
윤석열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 기금인 EDCF를 특정 종교, 정치권 인사,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적으로 운용한 정황이 드러나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운용 중인 EDCF 기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금의 운용과정이 청탁, 특혜, 주가조작과 얽히며 국민 세금이 정권의 사금고처럼 이용됐다고 주장했다.EDCF는 1987년부터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유상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NH농협생명이 지난해 말 체결한 20억 원 규모의 판촉물 수의계약을 둘러싸고 리베이트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계약 과정에 농협생명 직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NH농협생명의 판촉물 계약과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필요 시 추가 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급여위원회 제약사 로비 사건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약평위 위원장 선출 방식을 손보는 등 운영 규정을 과거로 회귀해 논란이 일고 있다.심평원 약평위 로비 사건은 2017년 제약사가 심평원 약평위 위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공여, 특혜 제공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당시 심평원 약평위 상근심사위원 출신이었던 최모씨가 구속기소됐고 당시 상근심사위원이었던 김모씨는 불구속기소됐다.당시 심평원장이 위원장을 지명하는 방식 등 약평위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이 취약해 운영 규정을 개정해 2018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Generic placeholder image
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 여야정협치위원회 내달 4일 '테이블' 긍정론
올해 마지막 정례회 시작일인 다음달 4일 여야정협치위원회가 열린다. 내년 살림살이 심사 등 경기지역 주요 현안을 다루는 이번 회의가 무난히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3년 연속 지키지 못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최근 법정 다툼까지 예고된 특별조정교부금 개
Generic placeholder image
韓·美 동맹 새 국면…'실속' 중심으로 재구축
1시간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참석 계기로 한국 경주를 찾아 방위·조선·AI·공급망 등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방위·조선·AI 등 실질적 협력 의제가 전면에 배치되며, 전통적 안보 중심의 동맹을 경제·산
Generic placeholder image
방탄소년단 RM “K-팝은 문화 비빔밥… 다양한 문화 포용하며 고유유산 지켜”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K-팝이 지닌 ‘조화의 원리’와 문화예술의 포용력·창의성을 강조했다.그는 29일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 개회식에서 문화계 연설자로 나서, ‘APEC 내 문화예술 산업과 K-컬처의 부드러운 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RM은 “문화산업의 잠재적 가치는 모두가 인정할 것”이라며 “저는 전문 기업인이 아니므로 수치나 통계 대신 창작가로서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K-팝의 힘을 ‘조화의 원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트럼프 “경제 기적 만든 한국은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훌륭한 지도자”라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한국의 경제 기적을 직접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와 기술력으로 문명을 이끌고 있다”며 “전 세계가 한국의 성취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한미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시, 양자산업 생태계 구축 시동
1시간전
양자기술을 둘러싼 지자체별 육성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인천시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양자산업 발전 전략 수립에 착수한다. 정부 차원의 거점 클러스터 지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 모델도 제시될 전망이다.시는 '양자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