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참여연대가 정부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유예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코스피 상승세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내세우는 ‘시장 여건 미성숙’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더 이상 막연한 시장 여건을 이유로 금융과세 정상화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즉각 구체적인 금융소득 과세 로드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으며 지난 1일
국회 안도걸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MSCI 연례 시장 분류 결과 우리나라의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 진입이 또다시 불발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선진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우리 자본시장은 이미 선진시장에 준하는 역량과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코스피 상승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과 투자 비중 역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글로벌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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