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과장 및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그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제재 조치 및 가택수색, 재산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강제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체납액은 ’22년 1조9003억원, ’23년 1조9900억원, '24년 2조786억원, ’25년 2조1380억원, ’26년 1월 2조1384억원 추세고, 체납인원은 ’22년 2455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0억 원대 세금을 체납한 채 유령회사를 차려 회삿돈을 빼돌리고 불법 재생유를 제조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번 대규모 불법 행위는 남해해경청 광역수사대의 예리한 인지 수사로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됐다.​A씨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7개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약 20억 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게 됐다.​그는 세금 체납 기간에도 빼돌린 자금으로 골프회원권과 별장 등을 소유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여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2026년 3월 11일자로 일괄 발송했다.이번 발송한 체납고지서는 총 10,900건으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이 대상이다.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 납부, 가상계좌번호 , ARS,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성
의성군은 최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역 내 성실납세자 200명과 지방재정확충기여자 2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는 이상도 우성팜 대표와 김익호장군식자재 대표로 평소 성실한 납세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며 타의 모범이 돼 표창패를 수여했다. 또한 선정된 성실납세자 200명에게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5만 원 상당의 의성사랑상품권과 함께 감사 서한문을 동봉해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 없이 연간 1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성군은 2월 27일 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세외수입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활용 능력을 높이고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강화해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세입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교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문 강사가 맡아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요 △세입 관리 △체납 관리 △과태료 대장 관리 등 주요 기능과 실무 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이 통합·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그동안 국세외수입은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 관리되어 체납 규모에 비해 징수 효율이 낮고, 체납처분 절차도 명확하지 않아 상습·고액 체납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해외 주요 국가들은 세금과 벌금·부담금 등 비조세 공공채권을 통합 관리·집행하고 있다. 영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IR
예천군은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 200명, 유공납세자 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은 ‘예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됐으며, 납세의식 고취 및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납세자 16,170명을 대상으로 했다.예천군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최종 200명을
예천군은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 200명, 유공납세자 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은 「예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됐으며, 납세의식 고취 및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납세자 16,170명을 대상으로 했다.예천군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최종 200명을 선정했다.
하남시가 오는 2월 25일,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와 시민 납부 편의를 위해 전체 체납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알림톡 서비스’를 발송한다.이번 서비스는 안내 범위를 기존 2024년까지 누적 체납분에서 2025년 최신 발생분까지 전면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최근 발생한 체납 내역을 적기에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모바일 알림톡 서비스는 별도의 앱 설치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다. 수신자는
의왕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시 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2026년 성실·유공납세자’ 250명을 선정했다.이번 선정은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과 법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추진됐다. ‘2026년 성실·유공납세자’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의왕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 최근 5년간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하고, 현재 체납, 정리 보류, 징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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