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과장 및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그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제재 조치 및 가택수색, 재산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강제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체납액은 ’22년 1조9003억원, ’23년 1조9900억원, '24년 2조786억원, ’25년 2조1380억원, ’26년 1월 2조1384억원 추세고, 체납인원은 ’22년 2455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0억 원대 세금을 체납한 채 유령회사를 차려 회삿돈을 빼돌리고 불법 재생유를 제조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번 대규모 불법 행위는 남해해경청 광역수사대의 예리한 인지 수사로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됐다.​A씨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7개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약 20억 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게 됐다.​그는 세금 체납 기간에도 빼돌린 자금으로 골프회원권과 별장 등을 소유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여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2026년 3월 11일자로 일괄 발송했다.이번 발송한 체납고지서는 총 10,900건으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이 대상이다.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 납부, 가상계좌번호 , ARS,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성
의성군은 최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역 내 성실납세자 200명과 지방재정확충기여자 2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는 이상도 우성팜 대표와 김익호장군식자재 대표로 평소 성실한 납세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며 타의 모범이 돼 표창패를 수여했다. 또한 선정된 성실납세자 200명에게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5만 원 상당의 의성사랑상품권과 함께 감사 서한문을 동봉해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 없이 연간 1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성군은 2월 27일 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세외수입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활용 능력을 높이고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강화해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세입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교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문 강사가 맡아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요 △세입 관리 △체납 관리 △과태료 대장 관리 등 주요 기능과 실무 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이 통합·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그동안 국세외수입은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 관리되어 체납 규모에 비해 징수 효율이 낮고, 체납처분 절차도 명확하지 않아 상습·고액 체납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해외 주요 국가들은 세금과 벌금·부담금 등 비조세 공공채권을 통합 관리·집행하고 있다. 영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IR
예천군은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 200명, 유공납세자 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은 ‘예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됐으며, 납세의식 고취 및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납세자 16,170명을 대상으로 했다.예천군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최종 200명을
예천군은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 200명, 유공납세자 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은 「예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됐으며, 납세의식 고취 및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납세자 16,170명을 대상으로 했다.예천군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최종 200명을 선정했다.
하남시가 오는 2월 25일,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와 시민 납부 편의를 위해 전체 체납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알림톡 서비스’를 발송한다.이번 서비스는 안내 범위를 기존 2024년까지 누적 체납분에서 2025년 최신 발생분까지 전면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최근 발생한 체납 내역을 적기에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모바일 알림톡 서비스는 별도의 앱 설치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다. 수신자는
의왕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시 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2026년 성실·유공납세자’ 250명을 선정했다.이번 선정은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과 법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추진됐다. ‘2026년 성실·유공납세자’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의왕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 최근 5년간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하고, 현재 체납, 정리 보류, 징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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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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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손길 해외봉사단,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우수상 선정
강원대학교는 손길 해외봉사단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2025년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각 대학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한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했다.이 가운데 강원대학교 손길 해외봉사단은 2등에 해당하는 우수상에 선정되어 오는 19일 서울역 세브란스빌딩에서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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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유가 급등 등 대비 선제 대응책 마련" 지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 외부 충격 속에서 시민 삶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 대응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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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가 웨이브 5에 진입하며 1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XRP는 지난 2022년 테라 생태계 붕괴 이후 5단계 엘리엇 웨이브 구조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현재 조정 국면인 웨이브 4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시장 전문가 다크 디펜더는 최근 분석에서 XRP가 하락세를 벗어나 반등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XRP는 지난해 7월 3.66달러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5단계 웨이브 구조 중 4단계 조정 구간과 일치한다. 웨이브 1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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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 청소년들과 그라피티 작품 만든다
울산과학대학교는 RISE사업 중 ‘2026 문화도시 재생 체험 프로젝트’의 하나로 동구 일산동에 위치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T:IM 1219에 그라피티 벽화를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그라피티 서포터즈 참여 학생 15명이 김필희 작가,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T:IM 1219에서 그라피티 작품을 만들 예정이다. T:IM 1219는 동구에 거주하는 거주 12~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적 활동 및 문화예술 공간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독창적인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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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회전 교통사고 여전히 잇따라...경찰 집중단속
경찰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우회전 교통사고가 여전히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이후 우회전 교통사고건수와 인명피해는 오히려 늘어났다.이에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1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전인 2022년 우회전 교통사고는 306건 발생해 417명이 부상을 입었다.시행 이후인 2023년과 2024년에는 사고건수, 인명피해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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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군함 파견, 보수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사실상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보수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에 출연해 "섣불리 동참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시간도 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동의 복잡한 정치상 특히 이란과의 관계라든가 한미동맹, 우리 상선의 안전, 그러면서도 우리 파병부대 군함의 안전 등을 다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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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 속도..."육지 안 가도 됩니다"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도민들이 육지부 병원이 아닌 도내 병원에서 모든 진료를 마칠 수 있도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이 거주 지역 안에서 응급·분만·외상·고난도 중증질환까지 해결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최근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가 최근 제주를 기존 ‘서울 진료권역’에서 분리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상반기 중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가 이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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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반대단체 "도민의 자기결정권 부정한 문성유 예비후보 규탄"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6일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2공항 주민투표를 갈등의 불쏘시개' 등으로 표현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도민의 성숙한 민주의식을 모독한 문 후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관련 갈등의 진짜 불쏘시개는 국책사업의 일방적 강행이다"며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도민의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추장스러운 ‘통과의례’쯤으로 취급하며, 제주의 운명이 걸린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했던 오만과 독선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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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교촌1991 문화거리’로 관광·상권 동반 성장…K-치킨벨트 도전
구미시가 조성한 ‘교촌1991 문화거리’가 매출 증가와 관광객 유입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지역 관광과 상권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교촌치킨 1호점을 중심으로 한 ‘K-치킨벨트’ 지정에도 도전한다. ‘교촌1991 문화거리’ 조성 이후 교촌치킨 1호점 매출은 40% 이상 증가했고 방문객 수는 100% 이상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 문화거리는 교촌치킨 대한민국 1호점이 시작된 구미 송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조성됐다. 브랜드의 역사와 도시 문화, 미식 콘텐츠가 결합된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