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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대소면 이장협의회가 3일 열린 이장회의에서 김문수 재무팀장과 반수현 주무관을 2025년 하반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했다. 김 팀장은 2023년 1월 대소면 부임 이후 재무팀장으로서 지방세 체납 정리, 공유재산 관리 등 주요 업무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급증하는 민원 속에서도 친절한 민원응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 주무관은 2023년 7월 복지팀 발령 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취약가구를 세심하게 지원하며 따뜻한 복지행정을 펼친 공로가 인정됐다. 박종희 면장은 “직원들의 노고를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7일 구청 상황실에서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한‘2025년 지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는 영통구청장 주재로 대민협력관을 비롯해 영통구 12개 부서 과장이 참석하여 2025년 세외수입 징수 현황 분석 및 부서별 체납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논의하였다.장수석 영통구청장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남은 기간 각 부서가 협력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해주
순창군이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2024년 하반기 '최우수', 2025년 상반기 '으뜸'에 이어 3회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번 수상으로 순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1,7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실제로, 순창군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공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병행하며 징수율 향상에 주력했다.특히 적극적인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에
서산시는 충청남도가 실시한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해당 평가에서 서산시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처음이며, 충남도지사 표창과 함께 포상금 6백만 원을 받게 됐다.평가는 충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 체납처분, 세정 협력 등 체납 분야 전반을 심사했다.시는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또한, 재산 조사 및 압류를 비롯한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에 행정력을 집
국세청은 12일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 누리집 정보공개,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고의적 미납 근절에 나섰다.시설공단은 최근 미납 건수가 많은 50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반복적 회피와 고의적 체납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담고 있다.지난해 공단은 광안대교 개통 이후 처음으로 상습·고액 미납자 33명을 형사고소했으며, 현재까지 3,176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실효성을 확인했다. 대상자들은
제주시는 위기가구를 내년 1월 23일까지 집중 발굴한다고 8일 밝혔다.대상은 제6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확인된 단전·단수, 체납정보 등 위기 정보를 보유한 대상자 1,282가구다.위기가구 발굴은 금융·공공요금 체납,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대상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기상담을 거쳐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체계다.특히 겨울철 위기가구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전기·가스·수도 공급이 중단되거나 체납이 누적된 가구, 독거노인·장애인·주거취약가구 등 위기 요인이 있는 대상자를
충남 서산시는 충청남도가 실시한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평가에서 서산시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처음이며, 충남도지사 표창과 함께 포상금 6백만 원을 받게 됐다. 평가는 충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 체납처분, 세정 협력 등 체납 분야 전반을 심사했다. 시는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재산 조사 및 압류를 비롯한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에
대구에서 2억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개인과 법인을 합쳐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와 출국 금지 등 각종 제재에도 세금이 걷히지 않은 것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1009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 체납액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올해 전국의 명단 공개 대상은 각각 개인 6848명, 법인 4161곳이다. 전국적으로 총
국세청이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개인과 법인 총 1만1,00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7조1,815억 원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체납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가운데, 일부 체납자는 재산은닉, 고의적 납세 회피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번 명단 공개는 단순한 체납자 공개 차원을 넘어, 조세정의 실현과 제도적 허점을 되짚는 계기로 주목된다.체납자 수·체납액 모두 증가…체납 상위자는 반복 출현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2024년 말 기준, 국세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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