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올 상반기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국가재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전격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강력한 조세정의 확립과 민생지원 의지를 천명했다.국세청은 지난 6개월간 반칙과 특권 등 비정상을 걷어내고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데 집중해왔다. 특히 공정 성장을 저해하는 3대 탈세 행위(물가상승 조장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충북 청주시 도로시설과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한 165건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집중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국유재산법 32조에 따라 국유재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상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시는 이번 기간 체납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대책반을 운영해 전화 안내와 독촉을 병행할 방침이다.기한 내 미납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시행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등
 충남 서산시가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시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기존 운영 중인 ‘체납세금 징수단’이 확대 개편된 것으로, 현장 조사와 전화상담을 병행한다.  현장 조사반 6명, 납세 지원 콜센터 4명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납세 지원 콜센터가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자를 사전 조사하면, 현장 조사반이 실태 조사에 나선다.  현장 조사반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체납 실태를
서귀포시는 상·하수도 사용료와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 결과, 2025년분 사용료 징수율 99.4%를 달성했다고 전했다.서귀포시는 납세 형평성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난 2월 ‘2025년분 체납액 특별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와 체납처분을 추진했다.특히, 중점 관리대상으로 △상·하수도 사용료는 3회 이상·100만 원 이상 △지하수 원수대금 6회 이상·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지정하고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 예고 등 징수 활동에 집중했다.그 결과, 2025년 사
옹진군은 2026년 상반기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 결과 총 2억 4천만 원을 징수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생계형 체납자와 이른바 대포차 등 납부 회피 차량이 많아 다른 지방세나 과태료에 비해 징수가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옹진군은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뒀다.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은 체납자의 예금과 급여, 주식, 임차보증금 등 채권에 대한 신속한
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실시한 합동수색에서 여행용 캐리어에 숨겨둔 10억원대 현금과 수표, 명품과 고급 양주, 수억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국세청은 23일 관세청과의 합동수색 주요 사례를 공개하며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가족 명의 사업 운영, 위장이혼, 해외 호화생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부친 명의로 사업 계속…캐리어 속 현금·수표 10억 원 압류첫 번째 사례는 전자담배 무역업을 영위하던 체납자 A씨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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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7.1 강진 피해… 쇼핑몰 붕괴 현장 밤샘 구조 계속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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