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치헬기, 대북 전단, 확성기 등은 결국 계엄 명분으로밖엔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부 의원은 7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고의성을 갖고 있으며, 관련해 국정감사 등에서 당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을 할 거냐'는 질의를 많이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허를 찌르는 수읽기와 정형적인 패턴을 고집하지 않고 때로는 변칙 수순까지 동원하는 다양한 수사 기법, 기 싸움과 심리 전술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조 특검 특유의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보다 수월하게 외환 유치 등 이른바 ‘본류’에 해당하는 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4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것과 관련, “법원이 계속 특검 수사를 막는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한가한 이유로 연일 특검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사위원장 임기 내 검찰, 법원, 감사원 개혁까지 추진할 예정이지만 검찰개혁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1순위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법원이 자신들은 안전지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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