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상대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일부 무죄와 함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법

올해 말경에 발주가 유력시 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구축함 수주 계약의 원칙을 두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한화오션은 “KDDX 건조는 경쟁 계약이 원칙”이라며 HD현대중공업의 수의계약 추진에 법령의 근거를 들며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는 별개의 발주사업으로 국가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특히 지난 3월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의 예를 들며 정부의 공정한 경쟁를 요구한 셈이다.한국형 차기구축함의 첫

최근 한국야구위원회와 한화이글스 구단이 청주야구장 시설점검을 벌여 경기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0일 청주시에 따르면 KBO와 한화 구단 실사단이 지난 24일 청주 야구장 최종 현장 점검을 했다.실사단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지난 4월1일 1차 실사때 요구한 외야 펜스 보호 패드 교체, 관람석 경기장 경계 라인 페인트칠, 안전펜스 틈새 간격 보수, 마운드 높이 조정 등의 개선 여부를 확인했다.그러면서 야구장 관람석 상단 안전 그물망 설치와 보호패드에 홈런 비거리 표시를 해 줄 것을 청주시에 추가 요청했다.이에 시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노선을 놓고 인천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이 인천시가 제시한 노선안으로 건설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검단시민연합 등 6개 검단지역 주민단체는 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상징탑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5호선 연장선 관련 인천시가 요구한 노선안으로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가 제시한 노선안 사수에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주민단체들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에도 남동구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 대

국민 과반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1%가 지급해선 안된다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43%, 모름 응답거절은 6%로 집계됐다. 진보층은 지급 찬성 65%, 보수층은 반대 70%로 이념 성향에 따라 찬반 성향이 뚜렷하게 갈렸다. 중도층은 찬성 40%, 반대 53%였다.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

네이버 메신저 '라인'의 한국 지분 매각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경영권 조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지난 10일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기자회견에서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에 한국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 및 행정지도와 관련해 "경영권 관점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라인 지분을 매각하라는 것과 관련해 한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질문에는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와 그룹 전체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 재검토 가속화를 요구했다"며 "라인야후

경찰이 파주 호텔에서 남녀 4명이 사망한 사건은 남성 2명이 빚 때문에 강도 살인을 저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을 냈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숨진 4명 중 남성 2명의 휴대전화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남성 1명은 억대, 나머지 1명은 수천만원의 부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수사를 통해 남성들이 계획적으로 여성 2명을 유인했고, 객실 안에서 여성들을 제압한 뒤 여성 지인에게 연락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남성들이 금전적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 증거들이 있었고 남성들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난 것은 물론 정부가 20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해줄 것을 요구한 마지노선 시한인 20일 대구지역 대학병원 소속 복귀 인원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레지던트 3·4년 차 전공의들이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이날까지 복귀해야 한다. 이날 이후 복귀하게 되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 전문의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정부와 대구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전후 대구 5개 대학병원 전공의 800여명 중 700여명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이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