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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끈질기게 주창해 온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다음 달 4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경제계가 반대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킬 태세다. 여기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신임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가장 우선시하겠다고 밝혀 이제 노조법 시행은 기정사실로 다가오고 있다.야당과 경제계가 기를 쓰며 어떻게든 막아보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역부족이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노란봉투법은 지난 2012년 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소비자 착오를 유도하는 ‘기만적 상술’로 보고 있다. 다크패턴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훼손은 물론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의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 운용해온 계도기간이 8월13일 종료되면 적극적인 직권조사와 함께 강력한 시정명령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다크패션 규제 핵심내용을 짚어본다.다크패턴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 인터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오는 7월 26일 시행을 앞둔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제2차 시범사업을 본격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기본법」제16조에 근거해, 해운선사가 선박 안전관리 등에 대한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도운영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시범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이번 제2차 시범사업에는 여객운송사업자 8개사, 화물운송사업자 12개사 등 총 20개 선사가 참여한다. 지난해 8개사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은 강원경찰청 직장협의회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24일 오후 2시, 도경찰청 직장협의회 사무실 앞에서 기념행사 및 제4기 직협 발대식을 동시에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직원 및 직장협의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5주년을 축하했다.강원경찰청 직장협의회는 2020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설립하게 되었으며, 그간 경찰국 설치 반대 등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요구와 완전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외침 등 조직원의 바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은 강원경찰청 직장협의회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7월 24일 14시에 도경찰청 직장협의회 사무실 앞에서 기념행사 및 제4기 직협 발대식을 동시에 개최하였다.이날 행사에는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직원 및 직장협의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5주년을 축하하였다.강원경찰청 직장협의회는 2020년‘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설립하게 되었으며, 그간 경찰국 설치 반대 등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요구와 완전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외침 등
충남도는 22일과 28일 양일간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시군, 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8월 18일부터 21일로 예정된 을지연습 시행을 앞두고, 전시상황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도 제고와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첫 교육은 32사단 화생방대대장 권순현 중령의 ‘대량살상무기 사후관리체계’ 강의에 이어 을지연습 추진계획과 충무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28일에는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문해력·수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한다. 문해력·수리력 부족이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서다.‘문해력·수리력’은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기초 소양으로 이미 OECD 교육 2030 학습 개념틀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부산교육청은 문해력·수리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컴퓨터 기반 진단검사 설계·시행을 추진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문해력·수리력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
경기 화성특례시는 오는 18일부터 동탄지역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한다.경기도 최초로 도입되는 이번 제도는 기존 공유 PM업체의 ‘프리플로팅’ 방식에서 발생하던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된 PM 전용 주차장에서만 대여·반납할 수 있다.화성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2024년부터 PM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 현재 1000여 개를 확보했으며, 지난 5월 21일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 이용 환경 조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배당 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다.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8일 '현금ㆍ현물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결정' 공시를 냈다. 이를 통해 분기 배당 기준일을 이달 29일로 변경했다.이 회사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관련 정관 규정을 개선했다. 이후 배당 기준일을 정하며 실제 시행을 위한 절차 등을 밟아왔다.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는 추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별도 공시될 예정이다.분기 배당은 기업이 안정적인 실적과 재무구조를 갖춰져 있을 때
신한금융그룹은 이달부터 서민 고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금융 프로젝트인 ‘헬프업 & 밸류업’을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신한금융은 지난달 2일 신한은행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헬프업 & 밸류업’ 프로젝트 시행을 알렸는데, 이번에는 그룹사인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이 참여하는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제주은행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 장기연체 고객 약 800명의 보증기관 대위변제 후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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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넷마블, 일본 시부야·신주쿠 대형 전광판 통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대규모 옥외광고 전개
넷마블은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의 대형 옥외광고를 일본 시부야와 신주쿠 일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넷마블은 도쿄 시부야 센터가의 '히트 비전'과 신주쿠 가부키초의 '크로스 신주쿠 비전(Cross Shinjuku Vision
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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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인삼 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향해 한 걸음 더
영주시는 8월 12일 풍기읍과 단산면 일원에서 ‘풍기인삼 농업’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현장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 전통과 문화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승할 가치가 있는 품목을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이번 조사는 지난 7월 9일 열린 1차 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로, 등재 과정의 핵심 단계 중 하나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중요농업유산 자문위원과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풍기읍 개삼각과 단산면 사천리 일원에서 등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수백 년간
노동진 수협 회장,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환영”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에 ‘생계형 어업인’이 포함된 데 대해 어업인을 대표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1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으로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가 오는 15일 이뤄질 예정이다.이 조치로 중대한 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연안 면허·허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기록이 삭제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행정제재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던 어업인들의 조속한 생업 복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복잡한 규제로 부득이하게 법령을 위반해 제
부산문화재단, 장애예술인의 숨은 재능을 무대로
○ 부산문화재단은 2025년 장애예술 창작교육 프로그램의 단원을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잠재력 있는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하며, 예술 활동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는‘음과 음 사이를 끊김 없이 부드럽게 이어가는 온음처럼 예술로 차이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은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를 거점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약 16회 내외의 음악 창작교육을 진행하며, 12월에는 전문 공연
여름 휴가철, 연안여객선 이용객 80만 5천여 명 안전 수송 … 중대해양사고 0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 운영한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기간 동안, 중대 해양사고* 없이 여객 80만 5천여 명과 차량 19만 5천여 대를 안전하게 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여객선 해양사고로서 여객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여객 5명 이상이 중상을 입은 경우공단에 따르면, 이번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기간 중 제8호 태풍 ‘꼬마이’의 간접 영향과 남부권 집중 호우로 총 17일 가운데 7일간 풍랑특보가 발효됐다. 이 기간 연안여객선 운항은 총 528회 통제됐다.
안동시, 행정전화 전수녹취시스템 도입 운영
안동시는 8월 14일부터 대민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필수 민원업무 부서에 행정전화 전수녹취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이번 조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시는 통화연결음을 통해 폭언․폭설 자제를 안내하고, 필요 시 수동으로 녹취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렵고, 녹취 누락 가능성이 있어 한계가 있었다.이번에 도입되는 전수녹취시스템은 사전 안내 멘트를 통해 상호 존중 문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