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 등 스마트화 전환을 가속해, 데이터 기반의 품질관리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산지 유통혁신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 선별, 포장 등 상품화와 수집, 저장, 출하 등 물류를 담당하는 복합시설로 산지·도매·소매로 이어지는 유통체계에서 산지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이다.경북도는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383억원을 투입해 16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2026 범금융 신년인사회' 신년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패러다임을 '소수 피해자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새해 금융권이 나아가야 할 세 가지 방향으로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당부했다. 우선 이 원장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포용금융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문화로 정착시켜 달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안은 온라인 중고거래와 해외 직구의 확대, 이용후기의 영향력 증대와 같은 디지털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 기존 법체계에 존재하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최근 급성장한 개인 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으로 이주한 변호사와 김태현 변호사가 각각 1월 20일과 1월 26일자로 임명됐다.이주한 상임위원은 2014년부터 법무법인 위민과 인강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대한변호사협회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으로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을 수행했다.김태현 상임위원은 약 12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다.침대 매트리스 라돈 검출로 인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전기차 전환 속도가 둔화되고 있지만, 시장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딜로이트의 ‘2026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조사’에서 미국 자동차 구매자 중 7%만이 차량 교체 시 전기차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조사보다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미국 소비자의 61%는 내연기관 차량을 선호했으며, 하이브리드는 21%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5%로 감소했다. 반면 중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가 미국 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경영자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일정 중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제시 CEO는 "아마존과 다수의 판매업체들은 관세에 대비해 재고를 미리 구매하고 고객에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 대부분이 지난 가을 소진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품목 가격에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했
제주지역에서 흑돼지 전문 식당에서 비계 덩어리 삼겹살을 판매했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지면서 공분을 산바 있다.일부 식당과 마트가 비계 비중이 과도한 삼겹살을 정상적인 삼겹살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누적되었고, 그 결과 신뢰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이에 정부는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 ‘돈차돌’, ‘뒷삼겹’으로 명칭을 세분화하겠다고 계획이다.그러나 실상은 소비자 불만의 핵심을 교묘히 비켜간 책임 회피성 대책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명칭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은 ’25년 3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첫째,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이다.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경우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시설물 이용자의 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둘째, 어린이보험이다. 말하는 기능 장해 발생시 피보험자가 어리고,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더라도 언어 관련 영구 장해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셋째, 자동차보험이다. 가족이 운전 중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
모바일쿠폰은 통상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보호 권고 규정을 따르지만 무기명으로 발행돼 이미지 형태로 유통되는 구조적 특성상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정보가 최종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이로 인해 실제로는 사용 또는 환불이 가능한 쿠폰임에도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버려지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에 기프티콘 자동 관리 애플리케이션 ‘실리콘’ 운영사 스퀘어노트는 버려지는 모바일쿠폰을 줄이기 위해 환불·연장 정보 제공 서비스를 선보였다.실리콘은 정보
SK텔레콤이 고객신뢰 위원회 내에 전문 분야별 분과를 신설하며 고객 신뢰 강화에 나선다.SK텔레콤은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열린 2026년 첫 정기 간담회에서 고객신뢰 위원회 산하에 △소비자 보호 △고객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책임 강화 △소비자·인사이트 등 4개 분과를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각 분과는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위원회는 지난해 5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출범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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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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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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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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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16개 시군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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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6년도 산림소득지원사업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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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관내 임업인의 산림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도 산림소득지원사업 신청을 1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을 영주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