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 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들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 분야 수정안 2건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 분야 대안 2건이다. 우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환각물질 및 관련 제품의 사용법 등을 담은 온라인 게시물과 광고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담고 있다. 환각물질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 적응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지난달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 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지영 국가기후위기적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전략적 중요성과 제도적 지원 방안들을 법제화하기 위해 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방반도체육성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성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현대전의 승패는 더 이상 병력 규모가 아닌 첨단 기술과 이를 구현하는 반도체 성능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라며 “레이더와 유도무기,
밀양시의회는 6일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다.이번 임시회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박원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특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593억원 대비 603억원 증가한 1조 2,197억원이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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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5일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이기의 감사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들은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기업 회계와 예산 집행의
경북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인 청도 소싸움 경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청도 소싸움 경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용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통 스포츠 관광 콘텐츠로,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레저세 일부를 경감하고, 최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해 산업단지 개발 관련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정비한다는 것.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
대전시의회가 16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열흘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21건, 시장 제출안 24건, 교육감 제출안 2건 등 4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는 등 집행부 현안 사업을 점검하게 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평가 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 이금선 의원의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취약계층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게임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이번 개정안이 게임법의 기본 구조를 사실상 다시 짜는 수준의 변화라고 진단했다.법조계에서는 경품 규제 폐지, P2E 허용 가능성, 거버넌스 개편을 둘러싼 쟁점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바다이야기 트라우마' 20년…왜 지금 전면 개정인가현행 게임법은 2006년 음반·비디오물
밀양시의회는 6일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다.이번 임시회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박원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특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593억원 대비 603억원 증가한 1조 2,197억원이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허홍 의장은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전북 남원에 전국 최고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관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27일 법안소위를 열어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국립의전원법은 지역의사제, 지역의대와 별도로 전국에 걸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국립의전원은 구체적으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법안은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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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위파크 141세대 '임대 공급'
제주시 오등봉공원 위파크 아파트 중 일부가 임대 주택으로 공급된다.20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따르면 2019년 오동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의 10%를 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임대 물량은 1단지 69세대와 2단지 72세대 등 총 141세대다. 단지 내 임대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 세대와 동일하게 동수와 층수를 배분했다.또한 소형 평수가 아닌 전용면적 84㎡, 108㎡, 129㎡, 펜트하우스 등 중대형 세대 임대 물량으로 공급해 동일 단지 내 분양과 임대 세대를 함께 구성했다.장기일반 민간 임대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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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반전이 있다!
좋아보이기만한 공공기관 채용에 반전이 있다. 공공기관 채용은 평균 초임 4천만 원대의 안정적 일자리로 여전히 청년층의 선호를 받는다. 그러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전환형 인턴 평균 30%대 전환율, NCS 90% 이상 적용, 블라인드 채용 단계별 편차 등 복합적 환경 속에서 제도 취지와 현장 체감 사이의 간극도 존재한다. 확대된 기회와 구조적 한계가 공존하는 지금, 공공채용이 청년에게 실질적 통로인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 채용이라고 하면 먼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지역인재 채용이 떠오른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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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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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설’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시민을 속이거나 장관들에게 속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이자 왜곡된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내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특정 공기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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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기프티콘이 웨이브와 티빙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결합 상품을 출시하며 디지털 콘텐츠 선물 영역을 확대했다.SK플래닛은 모바일 쿠폰 서비스 ‘기프티콘’을 통해 웨이브와 티빙 이용권을 묶은 ‘더블이용권’을 선보였다고 20일 밝혔다.더블이용권은 두 OTT 플랫폼 이용권을 하나로 결합한 상품으로, 수신자가 각 플랫폼에 쿠폰을 등록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1개월 광고형 스탠다드 기준 6300원에 제공되며, 기프티콘 앱과 웹은 물론 11번가와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기프티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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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 불길 잡았지만…붕괴 위험 속 수색 '사투'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선박 엔진밸브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번지고 있다. 현재까지 24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14명에 달해 소방당국이 야간 사투를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길은 화재 발생 후 사투 끝에 이날 오후 5시34분쯤 초진됐으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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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주호영, 무소속 출마 수순인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그동안 사법적 대응 칼을 빼들었다. 사실상 무소속 출마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주호영 부의장 측에 따르면 주 부의장은 26일 오전 9시 서울 남부지법에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다. 전자신청이라 주 부의장은 법원에 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2시 20분 주 부의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에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하고 국민의힘 경선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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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농가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술 지원에 나선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 2개 농가에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농업용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한다.다겹보온커튼은 보온성을 높여 야간 열 손실을 줄이고 난방 효율을 높여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히트 펌프는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방식이 아닌 전기 기반의 고효율 친환경 난방 시스템이다.시 관계자는 “딸기, 채소 등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 농가는 적정 생육온도 유지를 위해 난방용 면세유 사용 비중이 높아 유가 변동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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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장기화 대비 정부에 ‘비상경제본부',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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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에 ‘비상경제본부'를,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를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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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산림 화재 잇따라
25일 충북에서 산불이 잇따랐다.이날 오후 3시48분쯤 단양군 단성면 구담봉 인근에서 불이 나 1㏊ 면적을 태우고 1시간여만에 꺼졌다. 소방당국 등은 등산로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오전 11시25분 제천시 봉양읍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다. 이 불은 산림 1.5㏊를 태우고 40여분만에 진화됐다.산림당국은 야산 인근에 거주하는 60대 주민이 낙엽을 태우던 중 불티가 날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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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팜리포트-공동영농] “벼농사 대신 콩·양파로 월급 받는다” 공동영농 성공 모델의 비밀
농촌의 위기가 깊어가는 가운데, 공동영농을 통해 농가 소득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성공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정부 지원금을 받는 수준을 넘어, 농사 방식과 경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부자 농촌’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다. 전국 농업인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경북 문경과 전북 김제의 사례를 통해 공동영농 성공의 필승 공식을 분석해 본다.경북 문경 늘봄법인벼농사 버리고 ‘주주제’ 대박경북 문경의 늘봄영농조합법인은 현재 대한민국 공동영농의 ‘교과서’로 불린다. 이곳의 성공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