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자칫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국가재정법

경남도는 2일 오전 열린 기획재정부 제3차 재정사업평가심의위원회 심사에서 △김해~밀양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거제 국도14호선 사등~장평 도로건설 타당성재조사 통과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거제~통영 고속도로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이어 또 한 번의 쾌거다.김해~밀양 고속도로는 남해고속도로 진례 JCT에서 중앙고속도로 남밀양 IC를 잇는 19.8㎞ 구간에 총사업비 1조 496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2022년 2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법인세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우려에 대해 “소득세 등 다른 세수 흐름은 양호하다”면서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재정 상황 등 거시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실제로 기재부 집계에 따르면 올 1월∼3월 국세 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지난 3월 12월 법인 법인세 수입이 5조6천억원 줄어든 영향으로 전년대비 2조2천억원 감소했다.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