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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되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좋아지지만, 관건은 ‘사업성’입니다.”다음달 4일부터 재건축의 첫 관문으로 통하는 안전진단의 문턱이 낮아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이 당장 활성화되긴 어려울 전망이다.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5월 건설 브리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충북지역 30년 이상 된 노
양평군의회는 오는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17일간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이번 정례회는 집행기관인 양평군의 주요 정책 151건 추진 현황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집중 실시한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또한, 지난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실시 내용에 대한 결산 승인 및 조례 제·개정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특히, 지난해 6월 정례회에서 1년 연장한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에 대해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는 지난 4일 긴급임시총회를 개최, 최근 개정된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문제가 된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높이 31m 이상 비계 등 특정 조건의 가설구조물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가시설 설계기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모든 가설구조물로 범위를 무제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현장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계, 동바리, 안전시설물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 및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구조는 예고된 대로였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하거나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과는 194~198명 찬성으로 가결. 반대 혹은 기권은 단 3~~4명에 불과했다. 이날 가결은 단순히 ‘가결’ 그 이상이다. ▷‘검찰 권력의 성역 해체’, ▷‘군과 검찰의 정권 연계 의혹 수사’, ▷‘전직 대통령과 전 영부인의 직접 겨냥’이라는 정치사적으로 매우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상법 개정안 처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지주사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한자산운용은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 ETF가 연초 이후 33.45% 상승, 국내 고배당 ETF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 ETF는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국내 대표 금융지주 9종목과 NH투자증권을 포함한 총 10종목으로 구성됐다. 작년 6월 상장 이후 매월 평균 주당 51원의 분배금을 지급했으며 연환산 기준 배당수익률은 약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금지하고 계파 활동을 차단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면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당·대통령 분리'와 '계파 불용'을 명문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표결에는 전국위원 794명 중 565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530명이 찬성했다. 당헌 개정안에는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특정 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건전한 게임문화와 공정한 티켓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불법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제공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었다.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관리하여 실태조사 결과가 청년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또한 고립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지원시설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의 협력체계 마련을 의무화했다.이에 박강산 의원은 “고립청년의 선제적 발굴과 맞춤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단체관광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한다.20일 복수의 제주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내부 논의중이다.안건은 단체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개정안 1건이다.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13일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언급한 조례다.당시 오 지사는 "관광객 감소 등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단체관광 인센티브가 관광업계 활력 회복의 핵심"이라며 "5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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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식 개최
포천시는 30일 신북면 소재 포천교통 차고지에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을 기념하는 개통식을 개최했다.이번에 개통된 광역버스 3003번 노선은 포천시민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한 광역버스 노선이다. 총 6대의 버스가 하루 30회 왕복 운행해 기존 3006번 노선의 혼잡도를 분산하고 시민의 통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개통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성남, 윤충식 경기도의회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유가족인 전몰군경미망인 60여명을 모시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행사를 열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웃음치료 강좌, 위로를 전하는 오찬, 통영여성팔각회 재능기부로 진행한 장구와 색소폰 공연과 노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유가족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행사장 이동, 교육, 식사, 공연 등을
개표 준비상황 점검
2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울산시선관위 유진현 위원장이 울산 남구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제공
[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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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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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두 문전성시 페스타, 6월14일 부산항 제1부두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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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글로컬대학 혁신 프로젝트 ‘탄력’
정부의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에 대한 규제 특례 신규 적용으로 울산대학교의 글로컬대학 혁신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교육부는 9일부터 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북, 전북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해 총 12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특화지역은 지방대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각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규제특례 신규 적용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용화사, 울산 12번째 ‘전통사찰’ 지정
울산 울주군 상북면 ‘용화사’가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인정받아 울산시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됐다. 울산시는 울주군 상북면에 위치한 용화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통사찰’로 지정됨에 따라 울산시 전통사찰로 지정·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용화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1777년 통도사본말재산목록에 최초로 기록이 확인됐다. 이후 여러 차례의 보수와 재건을 거쳤으며 언양지역 미륵신앙과 연관된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특히 조선 후기 제작된 산신도를 비롯해 신중도, 칠성도(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