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거부를 시사한 데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 수용을 재차 압박하면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은 물론 수사·기소 분리 등의 검찰 개혁에도 시동을 걸며 대여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

간호법, 본회의 통과하려면 27일 마지노선정부 "국회 끝까지 설득하는 등 노력할 것"연금개혁도 소득대체울 44-45% 두고 이견"'채상병 특검'으로 상임위 열리기 어려워"21대 국회 임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채상병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가동마저 멈추면서다.여기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물 건너간 상황이다. 국민연금 소득대

제22대 총선에서 승리한 거대 야당이 ‘힘자랑’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방위적인 ‘특검 확장론’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정부를 정조준 한 특검뿐 아니라 전임 문재인정부를 겨냥했던 검찰 수사마저 특검으로 뒤집겠다는 시도다. 예컨대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다. 대책단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지휘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수사에 검찰의 조작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회가 의결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행했다. 취임 후 6번째이자 법안으로는 10번째 거부권 행사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삼권분립 원칙 하에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이고 특검은

국민의힘은 21일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습관성 탄핵·특검 남발을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해병대원 순직 사안에 대해 의혹이 있다면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여야 합의 없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재의요구권 행사 전부터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협박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특검법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검찰총장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검찰 인사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무려 153일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참 공교롭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총선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고 특검'과 관련해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채상병의 순직은 가슴 아프고 유족들의 슬픔은 국민 누구나 공감한다"면서도 "그걸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는 특검시도는 과도한 정치공세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는 정치사건으로 변질 시킨건 정무적 대처를 잘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군사작전 중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예외없이 감찰이 아닌 형사 사건이 된다"라며 "이 경우 현장 지휘관들 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또다시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오는 28일 재의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주민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거부하면서 이유라고 내놓은 설명마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특검 추천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야당이 특검후보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채상병 특금법' 수용을 압박했다.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이재명표 현금 살포법'이라 비난했고 각종 특검 요구에 대해선 "경찰, 공수처, 검찰, 법원 모두 해체하고 민주당이 셀프 수사, 셀프 재판, 셀프 사면까지 다하라"고 받아쳤다.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국정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여야가 연금개혁안을 놓고 맞붙고 있다.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서둘러 연금개혁 대타협을 이루자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그토록 시급한 과제라면 그동안 입만 열면 '특검' 얘기는 하면서 정작 국민 노후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선 왜 입을 닫고 있었냐고 받아쳤다.민주당은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소득 대체율 45%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대타협을 이뤄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금개혁안 타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국민의힘은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