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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지는 보은 교사, 장안, 회인 고석 등 3개 지구다. 군은 사업지구별로 마을회관을 찾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 절차 안내, 경계 협의, 민원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회인 고석지구는 토지소유자 71명에 대한 경계 협의를 마쳤다. 보은 교사지구와 장안지구는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며 현장에서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 경계 조정과 협의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적재조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에 맞춰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이번 상담제는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되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원하는 서귀포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비롯해 토지
충남 아산시가 최근 유사 협동조합 방식의 임대주택 가입과 관련한 시민 피해 우려가 커지자 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 홍보에 나섰다. 아산시는 시민 통행이 많은 지역의 육교 게시대 등에 ‘유사 협동조합 임대주택 가입에 주의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계약 체결 전 사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표방하면서도 토지 확보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가입비나 계약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시민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토론회에서 불거진 `성안동 건물 고가 매입 의혹'을 둘러싼 충북 청주시장 후보 간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의 고소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1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 자료를 외면하고 악의적인 피켓까지 제작해 의혹을 제기한 이장섭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이어 “이장섭 후보가 주장한 옛 유니클로 건물 고가 매입 의혹은 허구”라며 “해당 부지는 2024년 매입 당시 토지 공시지가만 67억40
충남 금산군은 복수면 곡남1지구와 제원면 명곡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했다. 이번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 완료 후 확정된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조정금을 납부해야 하며 감소한 토지는 조정금을 지급받게 된다. 군은 토지 특성과 감정평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공정하게 조정금을 산정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통지를 통해 납부 또는 지급 절차를 안내했다. 조정금 납부 대상자는 고지된 기간 내 납부해야 하며 지급 대상자는
충남 예산군은 덕산면 읍내1리 주민 숙원 사업인 덕산면 읍내리 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모두 완료하고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덕산면 읍내1리 일원 기존 도로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가야빌라 일원과 기존 시가지를 연결해 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교통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2025년 6월까지 토지 12
충북 진천군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과 안전·치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철거 후 발생한 나대지를 토지 소유자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차장과 텃밭,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50% 감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군은 앞서 모집공고와 현장 확인을 거쳐 △빈집정비사업 대상
서귀포시는 ‘2026년 무연분묘 일제 정비 사업’의 분묘 개장 신청 접수를 지난 5월 29일부로 마감하고, 본격적인 현장 조사 및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지난 4월 1일부터 두 달간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무연고로 추정되는 분묘에 대한 개장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05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최종 개장 허가 건수인 225건 대비 약 9% 감소한 수치다.서귀포시는 접수된 분묘에 대해 7월 중순까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1‧2차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과정에서 분묘의 봉분 상태, 훼손 정도, 관리 흔적을 살피고
카카오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제주지역 생태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상생 활동을 추진했다.카카오는 제주 고유 생태계인 곶자왈 보전을 위해 5년째 곶자왈 공유화 기금 모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기부금은 곶자왈 사유지 매입과 공유화 사업, 외래종 제거 등 생물다양성 보전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2007년 설립된 비영리재단으로 곶자왈 보호를 위한 토지 매입과 교육·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카카오는 또 UNESCO 세계지질공원인 수월봉 일대 해양환경 정화를 위해 환경단체
고기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재산신고 관련 성명에 대해 “재산신고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고 후보 선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강원도 속초 토지 신고 금액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재산신고 서식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신고한 740여만원은 해당 기준에 따른 금액”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경찰 재직 당시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 왔지만, 이번에는 적용 법령과 신고 기준이 달라 발생한 결과”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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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7일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휴직자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6.3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많다.한동훈 의원에 따르면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비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 수는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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