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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지역 정체성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군목을 ‘완도호랑가시나무’로 변경한다.군은 지난 2일「완도군 상징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기존 군목인 ‘동백나무’에서 지역 고유 수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로 변경하기로 했다.그동안 군은 동백나무를 군목으로 지정·사용해왔으나 전국 27개 시군의 군목도 동백나무임에 따라 완도만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이에 군민 의견을 반영하여 완도에서 자생하고 ‘완도’라는 지명을 담은 희귀 수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2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남종섭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고, 재난 피해 도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도입해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
충북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수난구조훈련 사용료를 면제한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충북도의회 김성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뤄진 것으로, 전국 최초로 수난구조훈련에 사용료 면제를 조례에 명시하고, 직속기관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상을 학교까지 확대했다.주요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난구조훈련을 위해 시설 사용을 요청하고, 해당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새롭게 신설했다.또 직속기관
충북의 한 기업은 충남에도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할때 충북 사무실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굳이 충남에 사무실을 둔 이유가 있다. 충남도에서 지역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지역제한을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사업 참여자격을 지역소재업체로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중이다. 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는 지역제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반면에 충북은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어느 지역에 소재하든 충북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타지역은 문를 닫아 걸었는데 충북은 활짝 열어
횡성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골목형상점가’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가 육성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묶어 공동마케팅,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설현대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아직 골목형상점가가 없는 횡성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 2천㎡이내에 점포 30곳 이상이 밀집해야 했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10곳 이상
가평군이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핵심 기반인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에 본격 착수했다. 군은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19일 제정·공포해 재단 설립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장학, 청소년, 평생교육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교육 플랫폼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해 민간위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인재 양성 기반이 이번 조례를
보령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금을 2배로 상향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소요 사업비를 확보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개정된 지원 내용에 따르면, 70세에서 74세까지의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74세 도달 시까지 매년 1회 30만 원을 지급한다. 75세 이상은 반납 연도에 한해 20만 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시 관계자는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 반납 시 충남형 교통카드로 시내
충남 보령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금을 2배 상향한다.시는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소요 사업비를 확보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개정된 지원 내용에 따르면, 70세에서 74세까지의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74세 도달 시까지 매년 1회 30만원을 지급한다. 75세 이상은 반납 연도에 한해 20만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시 관계자는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 반납 시 충남형 교통카드로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사천시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 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다.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사천시의 주민조례 청구 사례는 없었다. 이에 사천시의회는 주민들의 인지도 향상 및 참여 기회 제공을 높이기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하부행정기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는..이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이다.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도 양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어 제주시민이 서귀포시에 기부할 수 없고 서귀포시민도 제주시에 기부할 수 없다.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되면 제주시민은 서귀포시에 서귀포시민은 제주시에 기부할 수 있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또 법인격이 없어 위탁 소송. 협약 등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주도적인 업무 추진이 불가능하다.또한 제주도에서 조례를 모두 제.개정하기 때문에 행정시장은 위임된 사무만 처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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