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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감독규정은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 시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과 관련해 6개 필수확인정보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손실감내수준이 낮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 위크 일환으로 '전파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은 'AI와 함께하는 전파 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됐다. 미국·일본·중국 등에서 참석한 APEC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주요 전파 정책과 제도개선 사례,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기조연설에 나선 남상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전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AI 기술들을 적극 도입해야 하며, 동시에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전파를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 위크 일환으로 '전파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은 'AI와 함께하는 전파 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됐다. 미국·일본·중국 등에서 참석한 APEC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주요 전파 정책과 제도개선 사례,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기조연설에 나선 남상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전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AI 기술들을 적극 도입해야 하며, 동시에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전파를 원
내수 침체 등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와 경기 회복을 위해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섬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현실과 현장을 무시한 채 사용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9일 농업혐동조합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는 전체 2208개 중 5% 수준인 121개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6월 20일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으로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기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이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질적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 5월 천안 지역 공인중개사 452명으로부터 의무교육비 지원의 필요성을 담은 청원서를 전달받은 데 이어, 23일에는 충남도의회에서 도내 15개 시·군 공인중개사들의 조례 개정 청원서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도회 이영득, 김현식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번 청원은 충남 전역 공인중개사들의 제도 개선에 대한 높은 공감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피해기업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동연구반을 발족했다.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개최했다.공동연구반은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으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국내외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특히 해외에 유출된
전력거래소는 11일 전력거래소 1층 대강당에서 '2025년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계통운영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여름철 계통운영 실무자 워크숍은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했다.워크숍은 여름철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한 대책을 공유하고 계통운영 현장 견학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과 운영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전력공사, 발전사업자 등 100여 명의 계통운영 실무관계자가 참석했다.김홍근 전력거래소
건축공간연구원은 4일 발간한 ‘auri brief 296호’에서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제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의 오류·누락·오기입 등이 빈번해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공공시설의 운영방식, 인력, 이용인원, 자산가치, 수익 등을 공개해 투명한 정보 제공과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연구원은 최근 3년(2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법무법인 광장은 오늘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과 해결, 각종 제도개선 및 규제대응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와 협회 회원사들은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적․조직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받게 된다.앞으로 협회와 법무법인 광장은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과 해결, 규제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주요 현안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협회 회원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방안 논의 등 회원사 및 주택건
제주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수도 처리규정 완화 방침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지역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폭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연합회는 "그간 제주의 하수도 행정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복잡한 규제와 과도한 행정 절차로 인해 지역 건설 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이번 개선안은 이런 구조적 한계를 실질적으로 타개하려는 제주도정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연합회는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 유입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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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생명 음주운전 위협 내몰아” 6차례 음주운전 3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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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훈 칼럼] “고교학점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선택권 확대와 진로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도입되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역겹다"는 트럼프는 푸틴의 '극단성'을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1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하는 행동은 역겹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전날 러시아는 '8월 8일까지 ...
소화전 앞,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생명 공간
여름철이 되면 무더위를 견디기 위하여 냉방 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도 덩달이 커집니다. 실제로 여름철은 전기 과부하, 높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등으로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화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계절인 여름에는 초기 진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화재에서는 무엇보다 초기 진화가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거리 곳곳에 설치된 소화전입니다. 불과 몇 분 안에 불길을 잡느냐 놓치느냐는,
李정부 첫 與대표에 정청래…"추석前 개혁입법·내란척결 총력"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2일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절대다수의 국회 의석을 토대로 한 개혁 속
국힘 "'정청래 與대표, 野 협박 멈추고 국정동반자로 존중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로 선출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당선을 축하한다"면서도 "정청래의 민주당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대야 투쟁' '야당 협박'을 멈추고 국민의힘을 국정 동반자로 존중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로, 그간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거대 의석수로 국민의힘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당대회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