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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의 법무 수행 능력 향상과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했다. 법제처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법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법제처 김채은 사무관이 ‘행정소송 실무’를, 진정용 법제관이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주제로 강의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기준과 입법 절차를 설명했다. 법령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고 실
최근 보류상태인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와, 국회에서 논의중인 생태법인 제도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기 제주도정이 출범하면 실제 제도 도입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3월 제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현장 의견으로 제출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및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회신한 검토 의견을 6일 공개했다.회신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생태법인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 등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며 ‘생태법인 도입 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충남도의회 오인철 부의장이 학생 건강권 증진을 위한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2026 충청남도의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을 수상했다. 오 부의장은 28일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해당 조례는 충남지역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2024년 7월 유럽연합이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을 발효한 바 있다.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이 유럽시장에 출시될 경우 모든 제품이 에코디자인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를 위해 국내 제도의 발빠른 정비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EU 무역 장벽에 대응할 ‘지속가능한 제품설계’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작년 9월 정책포럼과 함께 제도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제도화를 위한 입법 절차 착수 등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오후 한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명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장과 농민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이날 조합장들은 성명을 통해 현장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며, 충분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제 3의 눈이라고 불리는 감리의 독립적 체계를 무너뜨리는 복수 필지 감리 허용은 물론, 대형사 특혜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다. 더욱이 관련 단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 입법 예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축사협회는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먼저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그 출발을 알렸다.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규탄 및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박성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은 기자회견
도시가스 패키지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도시가스 배관 시설 설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사는 곳이 어디라도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토지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혀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들이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해소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 합동토론회를 열었다.문대림 후보는 “제2공항이나 신공항 조성을 위한 정부의 프로세스에는 찬성하지만, 도민 의견 수렴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오영훈 후보는 “주민투표법 상 국책사업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며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다면서도 주민투표법이나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발의도 하지 않았다”
6.3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앞서 지난 6일 예비후보 등록 후 첫 행보로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한 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도민께 약속한 ‘국가폭력 시효 폐지’ 등 4·3 관련 입법 과제들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폭력 시효 폐지 약속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라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즉각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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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락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MBC가 대구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 선출
국민의힘이 2일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4월 30일~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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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호재활의학과의원 ‘현장실습 활성화’ 업무협약
청주 서원대학교 헬스케어운동학과는 7일 대전 호재활의학과의원과 학생 현장실습 활성화와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양측은 학생 현장실습 운영과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 중심 교육·취업 연계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서원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스포츠재활 현장 실무를 직접 경험하며 전공지식의 현장 적용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하성진기자 [email protected]
생명안전기본법안 국회 통과, 모든 국민의 안전권 보장 국가의 책무로 규정
생명안전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생명안전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3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전’이란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관련기준’이란 사람의 안전과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국민의힘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6명 확정...당선권 순번은?
많은 논란과 파행이 빚어졌던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심사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고 최종 순번이 7일 확정됐다.국민의힘 제주도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통해 위원회 의결로 비례대표 후보자 최종 6명을 발표했다.순번은 1번 김효 △2번 김태현 △3번 이정한(여성, 1982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26 학교안전 온라인 서포터즈 안전ON 2기’ 발대식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7일 공제중앙회 대회의실에서 '2026 학교안전 온라인 서포터즈 안전ON 2기; 발대식을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안전ON’은 ‘안전을 켠다’는 의미와 함께,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일상 속에서 지속해 나간다는 ‘ongoing’의 의미를 담은 국민 참여형 온라인 홍보 프로그램이다.공제중앙회는 작년 1기 운영을 통해 참여 기반의 학교안전 콘텐츠 확산 가능성을 확인한 데 이어 올해 2기에는 1기에서 우수 서포터즈들이 재참여하며 사업의
운천신봉동 지사협, 취약계층에 행복꾸러미 전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신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7일 지역 내 취약계층 100가구에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다. /청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