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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6일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약 7200건, 310만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해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수입 요건 위반, ▲세액 신고오류, ▲지식재산권 침해가 있었다
무안군은 주택 전세사기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및 반환보증 가입 안내문’을 관내 주거용 오피스텔에 발송했다.안내문은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갖춰야 할 대항력 ▲우선변제권 요건 ▲최우선변제금 보호 기준 등이 포함됐다.한편, 무안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소
대구본부세관이 지역 대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검증 대응을 돕는다. 대구세관은 이 같은 내용의 ‘2025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 당국이 FTA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한 번의 실수로 특혜가 무산될 수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수다. 이 사업은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함으로써 수출경
통영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통영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2018년 1월 1일 이후 혼인, 전국 기준 1주택 가구,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전 1년∼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 주택, 주택구입 목적 대출 한정 등의 요건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안 2건이 발의됐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이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지급결제수단으로 보고 있다. 발행업 인가 기준은 자기자본을 50억원 이상 두거나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고 결과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했다.이외 발행업 인가, 백서 작성 의무, 준비자산 구성 요건, 배상책임 및 벌칙규정 등을 명시했다.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미국 가상자산 3법이 하원을 통과했다. 특히 그중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로 서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이 마침내 제도권에 편입된 것이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법에 서명했다고 더블록이 보도했다.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달러 기반 자산 보유 요건, 500억달러 이상 발행자에 대한 연간 회계 감사 의무, 외국 발행자에 대한 규제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법에 서명했다고 더블록이 보도했다.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달러 기반 자산 보유 요건, 500억달러 이상 발행자에 대한 연간 회계 감사 의무, 외국 발행자에 대한 규제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서명식에서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엔 암호화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절반은 이유 없이 체포되곤 했다”며 “이 법안은 미국이 글로벌 금융과 암호기술을 주도하겠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이름인 GENIUS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18일 오전 진행된다.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이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
우아의료재단 산하 달동길메리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받으며 전국 상위 10%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료과정, 구조적 요건, 환자 관리, 의약품 안전 등 여러 항목에 걸쳐 환자 진료의 질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국가 평가다. 이번 결과는 달동길메리요양병원이 안정적인 진료 환경과 체계적인 재활 치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성과를 입증하는 것이다.달동길메리요양병원은 감염 예방관리
경상북도는 지역에 우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8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시군 광역형 비자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비자 요건과 추진 절차,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안내했다.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요건 및 절차를 설계하고 대상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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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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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김재우 구미시의원 “APC 예산 3배 증액…원점 재검토해야”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은 24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은 명확한 방향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을
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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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이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야외 근로자의 건강·생명 보호에 나섰다.공단은 최근 현장점검 강화와 함께 ‘폭염 현장 근로자 SOS 카드’를 제작·배포하며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성림 이사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작업환경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공단 소속 직원뿐 아니라 도급사, 노인일자리 등 현장 근로자 전반에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SOS카드는 명함 크기의 휴대용 안내카드로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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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인공지능으로 중소기업 성장 돕는다"
한국동서발전는 31일 본사에서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과학기술원, 한국표준협회와 ‘함께성장 인공지능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함께성장 인공지능로’는 중소기업이 인공지능을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실무교육 △현장 밀착형 컨설팅 △아이템 도출 및 맞춤형 지원 등 전 주기를 지원하는 모델이다. “인공지능이 곧 성장의 길”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한국동서발전은 사업을 총괄 주관하며, △참여기업 모집 △운영관리 △사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