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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로 선발하는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의사제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고 있다.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 선발전형 대상 대학으로 지정된다. 각 대학은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되는 학생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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