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9일 취하했다.상부의 압력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가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군검찰에 기소된 뒤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이 특검은 이날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두고 경찰이 찬반 집회에 대비해 서울중앙지법 일대에 기동대 2000여 명을 투입하기로 했다.경찰은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캡사이신 분사기 등 강제 장비도 활용할 방침이다.서울경찰청은 8일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와 관련해 다수 단체의 집결이 예상된다”며 “영장 발부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총력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초동 법원 주변에 기동대 30여개 부대, 2000여 명을 배치하고 안전펜스와 차단 장비 350여 점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수사를 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죄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지난 7월 5일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배경으로 한 ‘서초동’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법조인들이 흔히 서초동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이 위치한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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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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