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권한 강화를 놓고 제주도의회 내부에서도 엇박자를 보였다.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현 조례는 의장이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하도록 돼 있다. 6개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마찬가지다.고태민 의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을 추천해 사실상 상임위를 배정하는데, 앞으로는 교섭단체에서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2023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
담양군의회는 10월 14일 제34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는 15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22일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 건설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 건을 포함하여 14건의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의원발의 의안으로는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담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안 ▲담양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이강무 위원장과 배신정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순애, 박경래,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의원 등 8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장지천 우안 장지교부터 탄천 합수부 일대의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것으로, 올해 2월에 착공하
국회사무처는 1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하고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일 「2024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으며 13일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5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
울산시의회가 오는 11월3일부터 12월17일까지 45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핵심 의정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례회는 오는 11월3일 제1차 본회의 개의로 시작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 안건을 의결하고, 4일부터 19일까지 16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 들어간다. 이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이 초기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2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유경희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편적 지원을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 당사자 등의 의견을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인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정해권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운용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 교통 복지 향상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통행료 결정 절차의 명확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의 정비, 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등을
김해시의회는 지난 23일, 김해가야초등학교 학생자치회 35명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견학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지방의회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학생들은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의회 주요 업무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의원 연구실, 의회 홍보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이날 견학에는 이미애 의회운영위원장, 송재석 행정자치위원장, 송유인 의원, 김유상 의원, 김영서
경북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경북도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형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경상북도 국비 캠프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이날 현판식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박형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 간부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해 국회 예산심의 막바지까지 지역 현안 사업 국비 증액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국비 캠프는 국회 예산심의 기간 도와 시군 간의 가교 구실을 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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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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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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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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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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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SOS-만성가성장폐색증] 곡기를 끊은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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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이 대체로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였다. 밤사이 기온은 10~12도로 예상되며 충남과 충북지역에는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새벽에도 기온이 8~10도 수준에 머물러 큰 폭의 기온 하락은 없을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