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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다. 앞서 통신분쟁조정위는 지난달 21일 SKT 해킹 사고와 관련해 연말까지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위약금도 50%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대구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이 위원장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는 일관되게 ‘제 임기를 지켜 달라, 법정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라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는 방통위원장 임기가 보장되는 한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김현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 개편 법안이 통과돼 임기가 조기 종료될 경우 출마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3일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회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권고를 자동 수락하지 않게 됐다.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깊이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수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불법스팸 사기에 대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스팸을 통해 기관이나 온라인 대출 사칭 유인 등으로 고액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중피해사기는 보이스피싱, 높은 수익률 보장 등 과장·허위 광고로 유인하는 투자리딩방,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로맨스스캠, 대리 구매를 요구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노쇼 등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사기를 말한다.방통위는 피해 예
위약금 면제와 보상안 발표로 일단락 되는 듯했던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해킹 사고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가 위약금 면제 기한을 연말까지 확대하라는 직권조정을 내린데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7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유심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의 보상안 등을 “생색내기”로 규정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이용자가 올해
유아·초등생 등에게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였다. 이를 통해 일부 서비스가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 잔여 비용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피해예방 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통신사 고객센터, 통신사 전용 앱 등을 통해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 축소 및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제해야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방통위는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통신사 또는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
이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사칭해 불법 사이트 등으로 유도하는 미끼문자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악용해 불법도박 사이트 등의 인터넷주소를 눌러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악성스팸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방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URL은 누르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보낸 문자에 포함된 URL를 누를 경우 정부기관 등으로 위장한 가짜 사이트 접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T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다고 말했다.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 사전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아이폰 17 사전예약 기간 동안 일부 유통점이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유통점이 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피해 등이다.주요 피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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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광주시 대표 축제 제30회 남한산성문화제 19일 개막
제30회 광주시립공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의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을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
故 대도서관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 지병 가능성 무게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고?” .. 정근식·강은희·윤건영 “사실 왜곡 말라” 반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근 경제부처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사실 왜곡’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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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청렴콘서트‧인권 교육…신뢰받는 행정 앞장
영등포구가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 실현을 위해 ‘2025년 영등포구 청렴콘서트’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청렴콘서트’는 지난 9월 9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열렸다. 공연과 강연을 결합한 공감형 청렴교육으로 구성해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높이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했다. 판소리와 샌드아트 등 색다른 공연과 신민섭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강연으로 청렴 메시지를 전달했다.아울러 구는 8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진
중랑, 사가정51길 골목형상점가 상생협약 체결
중랑구 사가정51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 면목제3‧8동 주민대표가 11일 사가정 마중 마을활력소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상점가 내 점포들의 건축후퇴선 내 옥외영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줄이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 사가정51길 골목형상점가 상인대표 11명, 면목제3‧8동 주민대표 11명을 비롯해 상인회원 및 주민 40여 명이 참석해 상생 의지를 다졌다.협약에 따라 상인
‘강동숨;터’ 정식 개관 …도심 속 휴식과 소통의 거점 열렸다
강동구는 9월 11일, 양재대로 1342에 위치한 ‘강동숨;터’의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날 개관식은 강동구립청소년교향악단의 연주로 시작해 기념사 및 축사, 감사패 수여 등이 이어졌으며, 개관식 후에는 ‘강동시니어 노래자랑’이 열려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강동숨;터는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가장 어린 세대를 위한 ‘구립둔촌1동어린이집’부터, 6세~12세 어린이들을 위한 돌봄전용공간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니어 세대를 위한 ‘대한노인회 강
금천 “함께한 30년,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트로피”
금천구는 개청 30주년을 맞아 17일부터 금천구공동체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특별 기념전시 ‘함께한 30년,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트로피’를 연다고 밝혔다.10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주민 작가 13명이 금천구 개청 30주년을 기념하여 함께한 이웃, 금천구 주민들을 향한 마음을 담았다.지난 8월 13일부터 주민 작가들이 모여 직접 트로피와 깃발을 제작했다. 감사를 상징하는 트로피와 깃발 등을 통해 전시품을 넘어 이웃을 응원하며 전하고 싶은 다정한 말과 연대의 메시지를 담았다.관람객들은 전시를 통해 함께
관악, 소규모 일반음식점 환기시설 개선비용 지원
관악구가 소규모 일반음식점의 주방 환기시설 교체비를 지원해 건강한 외식환경 만들기 조성에 나선다.해당 사업은 식당 조리장 내부의 노후화된 주방 환기시설을 개선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쾌적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지난 3월 1차 공고에서 22개 업소를 선정해 지원했으며, 구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혜택을 확대하고자 이번 2차 공고를 통해 추가 지원한다.신청 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 업소로서 영업신고일(지위승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