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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0일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 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첫째,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FTA협정에 따라 수리 뒤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수입 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수입 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뒤 재수입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부터 개인별 의료영상 검사 이력 조회 서비스에 만 12세 미만의 일반촬영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 대리인인 부모들은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The 건강보험’에서 최근 5년간 엑스레이 촬영 횟수를 조회하고 연령대별 평균 촬영 횟수를 비교할 수 있다. 다만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실시한 촬영 검사는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검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는 없다. 공단은 방사선 노출에 취약한 소아 환자의 안전한 의료영상 촬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확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앞으로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을 공매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HUG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 HUG는 법원 경매 절차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연 문제와 깔세로 인한 후속 피해 확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또한 공매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뿐 아니라 직접 입찰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상 접근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시 단순 접근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가해자의 접근 거리만 알려주기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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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대한숙박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2025년도 마지막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을 오는 8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번 집합교육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숙박업 민원 사례 공유 ▲숙박업소 내 성범죄 예방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숙박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숙박업 영업자는 연 3시간의 위생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박균열 중부대 교수,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추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교원교육학회는 6일 박균열 수석부회장을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으로 인준하고 추대했다고 밝혔다.박 신임 회장은 지난해 차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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