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국내 상속재산 소송을 로펌이 대리하면서 법에 정한 방식인 재산관리인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지만 그렇다 해도 소송을 맡긴 위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길 경우 받는 성공보수는 재산관리인을 통하도록 한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만 위임 자체를 무상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로펌 활동 대가는 줘야 한다는 취지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4일 A 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 씨 형제를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을 2심으로 파기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5선'의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실시했다. 경선 결과 우 의원이 단일화 등을 거치며 친명계 지지를 받아 경선에서 한발 앞서 있다는 분석이 나왔던 6선 추미애 경기 하남갑당선인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이번 의장 선거 총 투표수 169표 중 유효 169표 무효는 0표였다. 다만 선관위 결정에 따라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당선 수락 인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