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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프리몬트 공장에서 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및 보복 행위 혐의와 관련해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와 중재 협상에 들어갔다. 14일 모빌리티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2023년 EEOC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테슬라의 기업 내 차별 문제와 경영진 책임이 쟁점이다. 양측은 중재인을 선정하고 3월 또는 4월 중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며, 판사는 6월 17일까지 협상 관련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EEOC는 2022년 테슬라 측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던 50대 남성이 가위로 절단하려고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8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 끈을 주방용 가위로 1㎝가량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난 2011년 5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골프 카트를 운전하던 캐디의 과실로 승객이 추락해 골절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캐디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캐디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3월 15일, 골프장 17번 홀 인근 경사진 카트 길에서 50대 여성 이용객 B 씨를 태우고 카트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냈다.조사 결과 A 씨는 18번 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각도가 큰 커브 구간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가속하며 좌회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우 부장판사는 지난 5개월간 차분한 재판 진행으로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치우치지 않는 소신 있는 법관’, ‘송곳 질문을 하는 판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이번 선고에서도 세 가지 주요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지난해 3월 경북 북동부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 발화 책임을 놓고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 신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과수원 임차인 정모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씨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부과했다.신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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