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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12월 16일 오후2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7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우영식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참석해 선남면 유서1지구, 수륜면 백운2지구, 벽진면 운정1, 운정2지구, 초전면 용성1, 용성2지구, 월항면 장산1지구 총 7개 지구 1,502필지가 대상이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역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새롭게 설정한 현실경계, 토지소유자 간 협의경계, 토지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심의 후 의결하였다.
성주군은 16일 1025년 지적재조사사업 7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우영식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참석해 선남면 유서1지구, 수륜면 백운2지구, 벽진면 운정1, 운정2지구, 초전면 용성1, 용성2지구, 월항면 장산1지구 총 7개 지구 1,502필지가 대상이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역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새롭게 설정한 현실경계, 토지소유자 간 협의경계, 토지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심의 후 의결하였다. 이번 경계결정위원
울산지방변호사회는 2025년 법관평가에서 공정하고 품위 있는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양승우, 정인영, 이대로, 임정윤, 이준영 법관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법관평가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0명 중 141명이 참여해 총 1432건의 평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평가 대상은 울산지방법원 중심으로 61명의 법관이다.평가 결과, 양승우 법관이 최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정인영 법관(연수원 37기, 울산지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혐의 사건을 포함한 내란죄 수사를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당초 민주당은 법관 외 인사들이 포함된 ‘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 판사를 선발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위헌 소지가 제기되자 이를 삭제하고 각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법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또한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65곳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126명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는 정원 126명 중 과반인 8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정족수를 채웠다.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은 28일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한데 따른 것이다.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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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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