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 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는 물론 감사도 받게 됐다.21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행안부는 9월 한 달간 진행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항로 개설 협정이 투자심사 대상인지 판단한 후 10월 초순 제주도에 통보한다.행안부 관계자는 “투자심사는 구제나 보완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산편성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여서 소명 기회는 없다”고 밝혔다.심사위원회에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고 최종 판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 정기화물선 항로 사업이 취항 8개월 만에 중대 기로에 섰다.법제처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사에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전금을 지방재정법상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하면서 사업 추진의 적법성과 재정 부담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항로 사업 전면 재검토와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이어서 차기 도정 출범과 함께 사업 전반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법제처는 17일 제주도가 체결한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이
이제 7월이면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출범한다. 민선 8기에서 도민사회의 갈등을 치유하지 못했던 제2공항 사업, 도민 공감대가 낮고 불편 사업이던 서광로 BRT와 섬식정류장 등의 대중교통 체계와 행정체제개편,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지탄 받고 있는 칭다오-제주간 화물선 항로 개설 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검증해 정상화하는 과정을 시작할 때이다.민선 9기에서는 민선 8기 정책 입안・추진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 도민 공감대가 낮고 기회비용이 컸던 정책 사업보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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