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과 소득세법상 공익단체3. 소득세법상 공익단체※주요 상담사례의 ‘기부금단체’ 용어는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을 말함.Q.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은?A.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학교, 의료법인 등 당연일반기부금단체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반기부금단체 등이다.① 당연 일반기부금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기후부로부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다.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센터가 운영하는 순환자원홍보관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인 ‘순환도시로 떠나는 분리배출 여행’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우수성·안전성 등을 심사해 기후부가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하는 제도다.센터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순환자원홍보관은 관람객 대상 자원순환 교육을 한층 체계화하
서울 강동구는 대표 브랜드 축제인 ‘강동선사문화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6-2027 예비축제’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20개 축제가 예비축제로 지정됐으며, 서울에서는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유일하다.‘강동선사문화축제’는 선사시대 문화와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4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지역의 독창적인 문화자산을 널리 알리는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2025년에는 30주년을 맞아 체험행사와 지역예술단체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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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이 26일 시행되면서 국내 해상풍력 산업은 제도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구조 개편이 현실화되면서 그동안 지연돼 온 사업 추진 환경에 변화도 예상된다.해풍법의 핵심은 인허가 방식의 변화다.기존에는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법령에 따라 수십개의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확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이 중첩되며 사업 기간이 장기화됐다.이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입지를 사전에 검토해 지정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된다. 사업자는
  충남 당진시 합덕읍 도시재생사업의 상징적 거점시설인 ‘문화공감플랫폼 합덕백쌀카페’가 충청남도 제4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며 지역 근대 건축유산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우수건축자산 제도는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높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자산을 지정하는 제도로, 합덕백쌀카페는 지역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가치인 ‘공간의 재해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합덕백쌀카페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곡 창고를 리모델링한 공간이다.
충북 제천시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한다. 차량 5부제는 취약계층 및 특수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을 제외하고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를 기준으로 운휴 요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내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등 관리와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공공기관의 참여를 통해 시민들에게도 대중교통 이용 활
농업을 통해 건강을 되찾는 ‘치유농업’. 2025년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치유농업을 통해 스트레스 평균 15.1%↓, 우울 19.4%↓, 자아존중감 14.3%↑, 대인관계 13%↑ 등 긍정적인 효과가 증명됐다. 지난 2022년 가장 먼저 치유 농업에 눈을 돌린 경북도농업기술원이 올해 경북도내 7개 농장을 치유농업시설로 인증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농촌진흥청이 지정하는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해 적합하게 조성된 시설
대구시가 두류공원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이나 역사·문화유산 보전,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원이다. 지정되면 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지만, 국비 지원 등 국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도 국가도시공원 지정 제도가 있었지만 법률 요건을 충족한 공원이 없어 지금까지 지정된 사례는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안수 예비후보는 24일 “봉개동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예비후보는 "오랜 기간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 환경 부담을 감내해 온 봉개동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며 "봉개동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구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봉개동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다.그는 "제주가 추진하는 탄소중립섬 정책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결합한 지역상생형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도의
부평구는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식사문화 보급을 위해 ‘안심식당’ 지정 신청을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안심식당’은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거나 수저를 개별 포장하는 등 위생 관리를 강화한 식당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총 1천2곳이 안심식당으로 지정됐다.2026년 안심식당은 ▲덜어먹는 도구 비치·제공 ▲개별 포장된 수저 제공 또는 수저 사전 비치 등 위생적 관리 ▲조리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식사문화 3대 개선과제를 충족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구는 새롭게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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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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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바라기' 환상 속 한국, 앞만 보고 달리다 이것 놓친다
한국 사회의 주류 공론장이 AI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장밋빛 전망에만 경도된 채, 그 뒤에 가려진 생태 파괴와 자원 착취라는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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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영락교, ‘빛의 터널’로 재탄생
안동시가 월영교 일원 영락교에 야간 경관조명 시설인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고 지난 17일 첫 점등을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했으며, 영락교 보행 구간에 조명 아치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밤에도 머물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확충했다. 이번에 설치된 루미나리에는 별과 달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과 곡선형 아치 구조로 구성됐다. 영락교 전 구간에는 모두 10개소가 들어섰다. 조명이 켜지면 교량 전체가 빛의 터널처럼 이어지는 경관을 만들어 월영교 일대 야간 풍경에 새로운 변화를 더한다. 첫 점등이 이뤄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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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과 양주시장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과 양주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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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보이기만한 공공기관 채용에 반전이 있다. 공공기관 채용은 평균 초임 4천만 원대의 안정적 일자리로 여전히 청년층의 선호를 받는다. 그러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전환형 인턴 평균 30%대 전환율, NCS 90% 이상 적용, 블라인드 채용 단계별 편차 등 복합적 환경 속에서 제도 취지와 현장 체감 사이의 간극도 존재한다. 확대된 기회와 구조적 한계가 공존하는 지금, 공공채용이 청년에게 실질적 통로인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 채용이라고 하면 먼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지역인재 채용이 떠오른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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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새마을남녀지도자회는 26일 지역 내 35개 마을을 돌며 농약 빈병, 헌옷, 폐지 등을 수거하는 자원순환 캠페인을 펼쳤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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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6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 행사장에서 아동 실종 방지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행사를 진행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은 아동 등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는 사업이다./청주흥덕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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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충북본부는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충북 농산물 안전성 강화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충북농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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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2동, 어린이집 대상 환경교육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2동은 26일 오전 지웰푸르지오 라온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환경교육을 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