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는 2월 20일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후,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자문위원회에는 정책자문위원과 특위위원이 참석해 그동안 청년특별위원회가 논의해 온 주요 정책과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행 가능성, 제도적 보완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청년특별위원회는 자문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를 보완했으며, 이어 개최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대응 성과와 대응 전략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대응팀 ‘피콕’의 활동 내용을 정리한 ‘제8차 불법유통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백서에는 불법 콘텐츠 삭제 성과와 대응 프로토콜, 해외 저작권 단체 전문가 인터뷰 등이 담겼다.회사에 따르면 피콕은 2021년 11월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약 4년1개월 동안 글로벌 불법 콘텐츠 10억건 이상을 삭제했다. 웹툰과 웹소설 등 온라인 콘텐츠가 주요 대상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국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법 불신 정면 돌파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심판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동시에,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권한 경계를 재설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대한민국국회는 27일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
질병관리청은 지난 23일 “이번 겨울철 독감 유행이 최근까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면서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령기 소아청소년들은 지금이라도 접종받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날 ‘제8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4개월여 만에 이뤄진 이번 회의는 개학을 앞서, 학령기 소아청소년의 독감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승관 청장은 “큰 위기 없이 보내곤 있으나 겨울방학 시작과 함께 감소세를 보여오던 예년과 달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고질적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자기주식’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는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다.이날 국회는 제432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찬성 183표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시 보호관찰소협의회가 전국 59개 보호관찰소 협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연간 사업 실적 및 활동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협의회’로 선정돼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회복적 사법 실천 모델로 주목받았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는 최근 서울 보타닉파크 웨딩홀에서 ‘2026년 제8차 정기총회’를 열고 우수 협의회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상주협의회는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 활동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멘토링 사업 △주거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했다. 국회는 24일 제43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총 263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했다.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본회의는 법무부의 체포 동의 요청 설명과 강 의원의 신상 발언이 정면으로 맞선 가운데 표결하고 재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다.◆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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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의식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2건과 심의사항 3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2026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사업 선정안 △2026년 지역 생활체육대회 개최안 △2026년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81곳, 지역 생활체육대회 9곳,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16곳을 지원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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