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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 체계에 `지역출판 육성·지원'을 명시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 `지역출판 활성화 지원' 조항도 신설해 요건을 갖춘 지역출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역출판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공공도서관 도서 구매 과정에서 지역출판 도서가 지역서점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조화했다./안성수기자
포천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12건, 규칙안 2건, 기타 동의안 및 건의안 8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특히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은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포천시 면암 최익현 선생 선양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과석 의원
부천시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제도 정비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용면적 85~130㎡ 주택의 옥내급수관 교체비 지원율이 기존 30%에서 70%로 대폭 상향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원 기준 금액도 함께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전용면적 130㎡ 이하 주택과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아연도강관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은 무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12월 3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은 범죄의 피해자를 범죄피해자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구청장이 법률상담·심리치료·주거·취업 등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성범죄 무고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경찰수사, 법정출석, 반복조사 등 극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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