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보건복지부는 6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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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이 송도테마파크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장기 방치 중인 오염토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양정화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연수구가 2018년, 2021년, 2023년, 2025년 4차례에 걸쳐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내렸지만 부영주택이 7년째 무시하는 가운데 송도테마파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
제주를 방문하는 단체관광객들에 대해 파격적으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단체관광 인센티브'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학생 수학여행단은 물론 15명 이상의 동창회와 동호회 여행객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 표결을 거쳐 가결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 조례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하고 원 포인트로 열렸다.이 조례는 침체된 제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학여행, 일반단체, 마이스 참가,
구글의 제왕적 갑질과 횡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국회의원은 13일 인앱결제 강제금지 조항을 보완하고, 부당한 제재와 차별에는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과 망이용대가 지급 회피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구글은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결제 수단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인앱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일 오후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최근 제주도가 행정예고를 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구지정에 관한 세부적용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제주행동은 "이번 고시 개정과 관련해, 그동안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의 공정성, 공공성, 이익 환원 등의 공익성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해 왔지만 제주도정은 우리 단체와 아직까지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공SW 적정대가 현실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SW 사업은 통상 사업이 진행되면서 과업 내용과 산출물이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과업 범위가 정해지거나, 확정된 이후에도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2020년 정부는 SW 진흥법을 개정해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심위가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 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지만, 실제로 예산이 조정된 사례는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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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은퇴공무원 조손가정 주거개선 활동
함안군 은퇴공무원들로 구성된 봉사단 '새시봉'이 지난달 29일 지역 내 어려운 조손가정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는 4월 출범한 봉사단의 첫 활동이었다. 봉사단은 낡고 오래된 조손 가정의 방문과 문틀에 페인트칠을 하고, 생활공간을 정리하는 등 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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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AI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착수…금융권 최초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AI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내부 IT 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우리은행이 도입하는 'AI 개발 지원 플랫폼'은 ▲코드 자동완성 ▲오류 수정 ▲코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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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효성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일 서울남부보훈지청을 방문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랑의 생필품’ 200세트를 전달했다.HS효성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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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올여름 전국 영업점서 무더위 쉼터 운영
신한은행은 여름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영업점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무더위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고령 고객, 에너지 취약계층, 지역 주민 누구나 은행 영업점에 잠시 머무르며 쉴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영업점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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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경부선·경인선·안산선·경의중앙선 포함되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는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경의중앙선 4개 노선 일부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연말 수립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및 주변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25년 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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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20명...13억원씩 배당
7일 이뤄진 제117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0명이 나오면서 1인당 13억8402만6094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4, 6, 8, 32, 42'.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1'.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92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014만5873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178명으로 145만1675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4364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2만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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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선박 시대, 검사도 스마트하게! … 서남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지역 혁신 거점’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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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전남 목포에 구축한 ‘서남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가 중소형 친환경 선박의 검사 수요에 대응하며, 지역 해양안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국제적인 탄소중립 정책과 해양 환경 규제 강화 속에 우리나라도 지난 ’20년 1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후 최근 5년간 국내 친환경 선박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기추진 선박 건조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친환경 선박 시장 규모: 27억 3,700만 CGT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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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세이프타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365우체통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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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지난 4월 19일부터,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운영 중인 365우체통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365세이프타운 본관 1층에서 운영 중인 365우체통은 ‘지금 생각나는 가족, 친구, 연인에게 365일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함께 비치된 세이프맨 엽서를 작성해 365우체통에 넣으면 다음 달에 발송되는 서비스이다.한국안전체험관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365우체통을 계기로 가족과 친구, 연인을 생각하며 정성을 담아 엽서를 작성하신다. 앞으로도 한국안전체험관은 안전과 함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