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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이 송도테마파크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장기 방치 중인 오염토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양정화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연수구가 2018년, 2021년, 2023년, 2025년 4차례에 걸쳐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내렸지만 부영주택이 7년째 무시하는 가운데 송도테마파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
제주를 방문하는 단체관광객들에 대해 파격적으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단체관광 인센티브'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학생 수학여행단은 물론 15명 이상의 동창회와 동호회 여행객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 표결을 거쳐 가결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 조례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하고 원 포인트로 열렸다.이 조례는 침체된 제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학여행, 일반단체, 마이스 참가,
구글의 제왕적 갑질과 횡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국회의원은 13일 인앱결제 강제금지 조항을 보완하고, 부당한 제재와 차별에는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과 망이용대가 지급 회피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구글은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결제 수단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인앱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일 오후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최근 제주도가 행정예고를 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구지정에 관한 세부적용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제주행동은 "이번 고시 개정과 관련해, 그동안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의 공정성, 공공성, 이익 환원 등의 공익성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해 왔지만 제주도정은 우리 단체와 아직까지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공SW 적정대가 현실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SW 사업은 통상 사업이 진행되면서 과업 내용과 산출물이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과업 범위가 정해지거나, 확정된 이후에도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2020년 정부는 SW 진흥법을 개정해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심위가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 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지만, 실제로 예산이 조정된 사례는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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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 연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고 2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교원의 디지털 역량 제고와 연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지역 수요 반영도 연수 조직의 체계성, 운영 방식의 효과성, 성과 확산 가능성 등 4개 영역, 20개 세부 지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특히 2025년 1~2월에 운영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실물 연수의 교원 만족도와 역량 향상도는 별도 지표로 측정되었다.강원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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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10명, 경기국제공항 유치 발목 잡을 조례안 발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국제공항 유치가 중대 기로에 섰다.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수요 예측이 부실하고 실효성이 낮다"며 지원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호준 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 10명은 '경기도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조례안은 오는 10~27일에 걸쳐 개회하는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2023년 6월 제정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는 도지사가 경기국제공항
길메리요양병원, 울산 ‘착한병원’ 선정…지역사회 나눔 실천 앞장
의료법인 우아의료재단 산하 길메리요양병원이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착한병원’으로 선정됐다. 병원 측은 7일 울산 중구 성남동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제7회 중구복지박람회에서 ‘착한기업’ 현판을 수여받았다.이번 행사는 울산 중구청이 주최하고, 관내 다양한 복지기관과 단체가 함께하는 ‘온기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길메리요양병원은 지역 노인복지 연계 활동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인정받아 현판 수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중구 관내 착한가게, 착한기업 대표들이 함께
365세이프타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365우체통 호평
태백시는 지난 4월 19일부터,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운영 중인 365우체통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365세이프타운 본관 1층에서 운영 중인 365우체통은 ‘지금 생각나는 가족, 친구, 연인에게 365일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함께 비치된 세이프맨 엽서를 작성해 365우체통에 넣으면 다음 달에 발송되는 서비스이다.한국안전체험관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365우체통을 계기로 가족과 친구, 연인을 생각하며 정성을 담아 엽서를 작성하신다. 앞으로도 한국안전체험관은 안전과 함께 방
안산시체육회, 안산시 G-스포츠클럽 엘리트 운동부 훈련용품 지원
경기 안산시체육회는 지난 5일 오후 안산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G-스포츠클럽 엘리트 운동부 훈련용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안산시체육회가 지난 3월에 진행된 경기도체육육성 공모사업 에 신청해 선정됐다.이는 학교 운동부에 비해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하는 안산시체육회 소속 G-스포츠클럽 엘리트 운동부를 지원함으로써 전문적인 선수 육성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엘리트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스포츠 유망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식에는 안산시체육회 이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