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내년 1월16일까지 총 21만1750호에 대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토지 형상 △방위 △도로 접면 상태 등 토지특성 △주택 이용 상황 △건물 구조 △지붕 형태 △증·개축 여부 등 건물 특성을 들여다본다.조사 결과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반영하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기회도 제공한다. 이후 의견 제출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재산세, 취득세, 국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반인권범죄 시효 특례법 등 총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 특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서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한편, 내란 및 외환의 죄와 관련한 형사재판의 정지 금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은 계속 논
제주특별자치도가 ‘15분 도시 제주’ 조성사업의 하나로 표선도서관을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제주도는 표선도서관 기능 활성화 사업을 본격 착공했다고 4일 밝혔다.이 사업은 ‘15분 도시 제주’ 조성 시범지구로 지정된 표선 행복생활권 내 여가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02년 준공 이후 20년 넘게 지역주민의 지식·문화 공간으로 활용된 표선도서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최신 도서관 트렌드를 반영한 개방형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제주도는 45억원을 들여 기존 열람·자료 중심의 공간에서 탈피해
제주특별자치도는 15분도시 제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표선도서관 기능 활성화사업’을 착공했다고 4일 밝혔다.제주도는 표선 행복생활권 내에 여가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표선도서관 기능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2002년 준공 이후 20년 넘게 지역주민의 지식·문화 공간으로 활용된 표선도서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최신 도서관 트렌드를 반영한 개방형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제주도는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자해 표선도서관 공간을 재구성할 계획이다.기존 열람 ‧ 자료 중심의 공간에서 탈피해 오픈형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27일 횡령,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기록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로교통시설물 A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C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자재를 납품한 D사에 납품 대금보다 2230여 만 원을 부풀려 청구하게 한 뒤, 자신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돌려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또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도내 초중학교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나이스 방과후학교 수강신청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학생·보호자의 나이스 기반 방과후학교 수강신청 방법과 수강생 추첨·관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무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신청 환경을 조성해 보호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는 전국 1만여 학교, 17개 시도교육청, 교육부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학생생활기록부 열람, 방과후학교 신청·출결
제주특별자치도는 ‘표선도서관 기능 활성화 사업’을 지난달 28일 착공, 내년 5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표선 행복생활권 내 공공도서관의 여가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2002년 준공된 표선도서관은 20여 년간 지역 주민의 지식·문화 공간 역할을 해왔다.도는 총 45억원을 투입해 도서관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개방형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기존 열람·자료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오픈형 서가, 공간 재배치, 뉴미디어 라이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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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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