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신고한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위원회 심의절차에 들어갔다.지난해 5월 24일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환급 가능성을 부풀린 허위·과장 광고 ▲구체적 환급금액 제시를 통한 소비자 기만 ▲민감한 과세자료 취득 유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세무사회는 당시 삼쩜삼은 광고에서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000님은 정기신고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올해 환급액이 재입고 되었어요”, “평
고창군이 8월 주민세로 2만8000여건을 부과 고지 했다고 11일 밝혔다.개인분은 7월1일 기준 고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사업소분은 7월1일 기준 고창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별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다.주민세의 경우 납세자의 신고납부가 원칙이나, 고창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예상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해당 납부서와 사업소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이 의원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
상주시에서는 2025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위해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대상은 2025년 7월 1일 기준 상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상주시는 납부 대상자들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가 납부서상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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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집행기준 60-0-16 영세율 붙임서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영세율 붙임서류 없이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집행기준 60-0-17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양수자가 대리납부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매출처
현직 경찰관이 술자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남성 경찰관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조사를 받는 등 최근 울산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2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에 ‘남자 직원이 울산경찰청 여자 화장실에 있는 세탁기를 사용했다.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여성 경찰관이 울산경찰청 수사동 4층 여자화장실 세탁기에 남성용 세탁물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본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울산경찰청은 신고 대상으로 지목된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A경정을 조사하고 있다.A
성남시는 올해 3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5882곳 음식점에 K급 소화기를 무상 보급하겠다고 22일 밝혔다.사업비나 물량 면에서 전국 최대 규모다.K급 소화기는 부엌을 뜻하는 키친에서 첫 글자를 따와 주방용이라는 의미이며, 식용유 화재 진압에 특화돼 있다.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분사 시 산소 공급을 차단하면서 비누와 같은 유막을 형성해 화염을 막고, 식용유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춰 효과적으로 불을 끈다.시는 K급 소화기 비치 의무화 시행일 전에 영업 신고한 일반음식점
충북 증평군이 올해 주민세 개인분 1억 8571만원, 사업소분 3억 7854만원 등 총 5억 6425만원을 부과했다.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증평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다.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증평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군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이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단, 납부서상 세액이 사업소의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납부기한은
당진시가 7월 1일 기준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8억 7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가 납부 대상이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같은 기준일 현재 당진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산출 세액을 신고한 후 납부하면 되며, 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납부할 세액이
2013년 이후 휴면 상태였던 비트코인 지갑이 12년 만에 움직여 화제다.1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사토시 시대에 해당하는 2013년 3월 말 306 BTC를 구매한 이후 휴면 상태였던 이 지갑은 최근 2개의 새로운 지갑으로 자산을 분산했다. 블록체인 추적 서비스 웨일얼러트가 처음 신고한 이 지갑은 당시 2번의 거래에 걸쳐 2만3700달러로 306 BTC를 구매했다. 현재 비트코인이 11만5200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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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돼지 한 마리의 죽음으로 드러난, 권력과 탐욕이 지배한 시골 마을의 민낯을 그린 농촌 정치 스릴러 가 오는 9월 개봉 예정이다.영화 는 1998년 경북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 서부리에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한 ‘권력 전쟁’을 다룬다. 마을의 생계가 달린 씨돼지를 손에 쥐고 권력의 정점에 군림하던 ‘돼지할매’. 그러나 유일한 씨돼지가 실종된 순간, 권력의 균형은 조금씩 무너진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주민들이 각자의 욕망을 드러내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나서자, 평온했던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음모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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