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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지난 8월부터 운영중인 체납관리단이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효성있는 관리 성과를 거두고 있다.시는 현재까지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총 487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징수불능 체납액 정비 등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했다.그 결과 지방세 2억원, 세외수입 20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특히 시는 체납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못한 납세자에게는 분납 등 현실적인 납부방법을 안내해 부담을 덜어주고, 고의·상습
김해시는 지난 11일 경남도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지방세외수입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김해시 출품 사례 2건이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밀양시, 김해시, 함양군 등 3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총 4건의 사례가 발표됐다. 김해시는 자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발굴한 6건의 사례를 경남도에 출품해 서면심사를 거쳤으며, 이 가운데 2건이 발표사례로 선정됐다.이번 대회에서 건설과 김연희 주무관의 ‘하늘에서 본 국·공유지, 드론이 찾아낸 ‘숨은 변상금
고양특례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해 체납고지서 등의 발송비용을 절감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6 카카오 공공혁신 어워즈’ 예산절감 분야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카카오가 주최·주관하는 ‘카카오 공공혁신 어워즈’는 9개 부문으로 나눠 카카오의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한 정부·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고양시는 2025년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36만 5,479건의 모
청송군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군민을 격려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50명을 선정했다.이번 성실납세자 선정은 지난해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청송군은 올해 상반기 지방세 모범납세자를 처음 선정해 표창한 데 이어 성실납세자 선정에도 나섰다.청송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10만 원 이상 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혹서기 폭염으로 현장 활동을 일시 중단했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재정비를 마치고 지난 1일 운영을 재개, 하반기 체납 정리에 본격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체납관리단은 지난 7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해 두 달여 동안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와 체납자 전화상담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500여 건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약 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하반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
합천군은 지난 8월 24일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란,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예금 압류·추심·해제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서면 방식 대비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다량의 계좌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동안 예금압류 업무는 은행별 공문 발송, 회신 대기 등 복잡한 절차로 실무자들이 어려워하는 체납처분 중 하나로 꼽혀 왔다. 이에 군은
안양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공정 과세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시는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 체납관리팀을 중심으로 전담 추진반을 구성해 징수 활동을 집중 실시한다.하반기 정리목표액은 67억원으로, 이는 연간 목표액의 25.6%에 해당하는 규모다.하반기에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해 체납액 및 체납처분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체납 사실 인지율을 높일 계획이다.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성남시는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을 알리는 카카오 알림톡 체납통합안내문에 음성안내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시는 그동안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통합안내 시스템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시민 편의를 높여왔다. 그러나 기존 안내문이 문자 중심으로 제공돼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은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성남시는 행정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에 맞춤형 음성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기능을 도입하는 적극행정을 펼쳤다. 단순한 기술적 기능 추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의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7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부터 운영 중인 나주시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와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 독려하고 있으며, 연락이 닿지 않는 체납 관내 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이날 조사에서는 법인의 실제 사업장 운영 여부와 휴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체납액 현황을 안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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