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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정리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울산시는 5일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2026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열고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와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시와 구·군 체납업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체납액 정리 실적과 주요 징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우수사례와 신규 시책도 함께 공유했다.울산시가 제시한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는 총 826억원이
충남 천안시가 지난해 거둔 기록적인 체납액 정리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세외수입 체납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94억 원으로 설정하고,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총 246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올해 이월체납액은 428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시는 이러한 체납액 관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주요
하남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9일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세원관리과를 중심으로 건축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토지정보과, 식품위생농업과 등 체납액 규모가 큰 상위 4개 부서가 참여했다. 이들 부서는 전체 체납액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의에서는 부서별 체납 현황을 공유하고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현재 하남시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의 약 16%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다만 200여 개의 관련 법령에 따
천안시는 납부자가 고지 내용을 한눈에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체납고지서에 글자 크기를 대폭 확대한 ‘돋보기 고지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기존 체납고지서는 글씨가 작고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고령층은 물론 젊은 납부자들 사이에서도 직관적인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납부자 시점을 반영해 고지서를 전면 재구성했다.납부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번호 등 납부에 필수적인 핵심 정보를 고지서 중앙에 큰 글씨로 배치해 시인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복잡한 안내 요소를 정리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악성 세외수입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정부가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의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본점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법에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이 국세·지방세 등 조세 체납자에만 한정돼있어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예금이나 외화 송금 내역 등 금융정보를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다.그 결과
고양특례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 전원을 대상으로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본격적인 집중 징수체계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발송 대상은 총 7,834건이며, 체납액 규모는 약 207억 원에 달한다. 시는 체납 내역과 가산금 부과 사항, 향후 체납처분 절차 등을 명확히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불이익도 사전에 고지했다.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시 재정 운영의 주요 재원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는 시민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이 기간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도 펼칠 방침이다.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시는 이들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 기간과 금액에 따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또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해 주
관세청은 관세·세외수입 체납에 고강도 제재 등 특단 대책을 추진한다.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과장 및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열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 압박을 예고했다.그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 제재 조치 및 가택 수색, 재산 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강제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회의 참석자들은 체납자의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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