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북도의회와 세종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강원 강릉에서 열린 제272차 시도대표 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건의안은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운영·유지관리 비용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돼 구조적 불균형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중소기업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이 말하고는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하다"며 "또한,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채널을 활용하는 등 기술탈취 문제에 엄정 대응하고, 노동자·노
유료방송 업계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앞두고 규제 불균형 해소 등 위원회에 전달할 메시지 정리에 착수했다. 유료방송 유관 협회들은 글로벌 OTT와의 형평성 문제, 채널 규제 완화 등 업계 현안을 중심으로 위원회에 전달할 건의안을 구체화하고 있다.지난해 10월 출범한 방미통위는 총 7명의 위원 중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등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2명만 업무를 시작했다. 국회 추천 몫 위원 5명은 아직 공석인 상태다.단 유료방송 업계는 위원회 정상화가 머지 않은 것으
성남문화재단은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과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총 2억 8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총 8개 공연 프로그램이 지원을 받게 됐다.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은 공연시장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 공연장에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작품을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남문화재단은 이번 공모에서 연극·음악·무용·전통 등 4개 작품이 선정
  충북 괴산증평교육지원청 6일 대회의실에서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주요 업무 보고와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혼자 버티는 직장이 아닌 함께 자라는 직장을 위하여’를 주제로 조직문화와 근무 환경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사전에 추진한 직원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버티는 직장’과 ‘자라는 직장’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버티는 직장’에 대해 직원들은 △업무 과중과 일의 불균형 △수직적 통보식 의사 결정 △소통 부족 △보상·
금산군과 금산군의회는 지난 12일 중부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다.중부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충청권 광역 교통망을 보완하고 동서축 연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 간 이동 편의와 물류 흐름이 개선돼 교통 효율성이 높아져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특히, 충남도 남부 지역은 동서축 고속도로망이 부족해 교통 불편과 물류 이동에서 시간·비용 부담이 큰 상황으로 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망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 중부동서고속도로
지난 2024년 기준 서울과 광역시의 의료폐기물 발생 비중 53.4%인데 반해 처리비중 6.3%에 불과하고 경북·충청·전남 등 의료폐기물 발생 비중 12.3%지만 처리 비중 64.9%를 차지한다. 현행 지방세법이 이러한 폐기물 발생지역과 처리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경상북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6년 1월 시행 ‘지방세법’ 제142조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 시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은 수도권과 공동으로 설치 소유하거
충남 금산군과 금산군의회는 지난 12일 중부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다. 중부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충청권 광역 교통망을 보완하고 동서축 연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 간 이동 편의와 물류 흐름이 개선돼 교통 효율성이 높아져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충남도 남부 지역은 동서축 고속도로망이 부족해 교통 불편과 물류 이동에서 시간·비용 부담이 큰 상황으로 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망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 중부동서고속도로 개설이
평화 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 산하 고성군노인복지관은 ‘2026 강원 노인복지증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700만 원을 확보하고, 남성 어르신 대상 요리 프로그램 ‘오늘은 내가 요리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고령 남성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영양 불균형, 결식, 고독감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단순한 요리 기술 습득을 넘어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과 정서적 교류 확대를 통해 남성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사업은 오는 4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은 신입 구직자들 정보 불균형 해소와 취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신입·인턴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개편 핵심은 사용자 행동 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공고를 찾아주는 개인화를 넘어, 구직 활동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돕는 ‘AI 에이전트’로 진화다. 사람인은 기존 단순 나열식 공고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개별 구직자 전공과 직무 선호도에 맞춘 큐레이션은 물론 서류와 면접 준비까지 밀착 지원하여 마치 ‘나만의 전담 취업 매니저’를 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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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세계한인회장대회 사상 첫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
중부뉴스통신 = 재외동포청은 3월 9일 2026년 제2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장 선거를 통해 첫 민간 운영위원장으로 고상구 세계한인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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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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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화개면 휴심사 생명 존중 방생 문화제 개최
하동군 화개면 휴심사는 지난 7일 방생 문화제를 열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공양미 10kg, 100포를 기부하는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휴심사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러한 나눔을 이어오며 보양식 지원, 경로당 쌀 기부, 장학금 후원, 복지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왔다.벽암스님은 “방생 문화제는 불교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법회로, 우리가 기부하는 쌀에도 그 마음을 담았다”며 “이번 공양미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임효원 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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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후보들 캠프 왜 ‘포항정치 1번지’ 오광장 몰릴까
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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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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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시밀러 골든타임] ③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으로, 초격차 전략을 설계하다
미국 FDA의 규제 완화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국내 기업들에게 단기적 수혜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후발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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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축협, 축사 환경개선 묘목 지원…8년간 7천500그루 식재
경남 김해축협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6년 축사 환경개선용 묘목 지원사업’을 전개했다. 축사 주변에 나무를 식재해 농장 경관을 정화하고 축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시작된 환경개선용 묘목 지원사업은, 올해 농가의 선호도가 높은 태추감, 대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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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전부개정 논의 본격화…웹보드·P2E·거버넌스 쟁점 부상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게임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이번 개정안이 게임법의 기본 구조를 사실상 다시 짜는 수준의 변화라고 진단했다.법조계에서는 경품 규제 폐지, P2E 허용 가능성, 거버넌스 개편을 둘러싼 쟁점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바다이야기 트라우마' 20년…왜 지금 전면 개정인가현행 게임법은 2006년 음반·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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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N2SF 인센티브 제도 적극 추진...도입 빨라질까
정부가 국가망보안체계의 공공기관 도입을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속도를 낸다.N2SF는 국정원이 주도하는 새 보안 프레임워크다. 19년간 유지해온 획일적 망분리가 아니라 업무 데이터를 기밀·민감·공개 3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보안 통제를 차등 적용하는 곳이 골자다. 업무망에서 생성형 AI, 외부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 기준을 유연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정부는 경영평가 가점 신설,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항목 전환, 45억원 규모 도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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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범 100일 앞인데 전산망도 조직도 아직 ‘논의 중’…전남광주특별시 준비 어디까지 왔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행정 통합 준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월 1일 출범과 동시에 가동해야 할 대민 서비스와 행정 전산 시스템 통합 준비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대해 공개된 설명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전남도는 13일 간담회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두 달 전인 1월 말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합의했다.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