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6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2월 23일 오후 9시 31분께 밀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자 이를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지 2∼3시간 지나 술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망월지에서 수문을 개방해 두꺼비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수리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4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리계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수문을 열어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이곳에서 서식하던 두꺼비 99.9% 가량을 말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수성구가 망월지

대낮 시내버스에서 옆자리 여성 승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8시30분께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일부를 드러내놓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1회 처벌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