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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024년 12월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미세먼지 배출원 15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2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기획수사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적발된 업체들은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8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1곳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39곳을 대상으로 한 합동단속에서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 및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합동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 환경부서 16개반 61명으로 구성했다.이들은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활동을 펼쳤다.주요 위반행위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방진망 및 야적물질 덮개 관
보령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 어업자원 보호 및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주요단속으로는 △선박 이용 무허가 실뱀장어 조업 △허가구역 외 조업 △실뱀장어 판매 목적의 미신고 맨손어업 △ 어업인·비어업인의 집어등 사용 등 불법 포획 행위이다.보령해경은 실뱀장어 불법 포획 차단을 위해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하여 해상과 육상에서 유기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부산 사하구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지연신고, 미신고, 거짓신고 등 법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
울진해양경찰서가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활동 강화 및 어업인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10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일부터 30일까지 '봄 성어기 및 행락철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봄철 해빙기를 기점으로 어선 출항과 해양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해양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 가용세력을 동원해 일제 단속 및 SOS 버튼누르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어선들을 대상으로 △승선원 변동 미신고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제한 준수 여부 △출·입항 허위
울진해양경찰서는 봄 성어기 및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 활동 강화, 어업인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지난 1~1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1~3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봄철 해빙기를 기점으로 어선 출항과 해양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 가용세력을 동원하여 일제 단속 및 SOS 버튼누르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어선들 대상 △승선원 변동 미신고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제한 준수 여부 △출·입항 허위
포천시는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등 신고 의무 위반 계약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들에게 기간 내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시민 불편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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