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의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상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7. 29.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
지난 6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차량 절도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짧은 시간 내에 시정되지 않은 두 대의 차량이 사라졌고, 피해자들은 차량이 사라진 장소조차 인식하지 못할 만큼 계획적이고 신속한 범행이었다. 수사 초기 피의자의 대범함과 계획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단순한 절도 행위가 아닌 추가 범행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이 사건은 곧바로 수배로 이어졌고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차량 정보를 전국 단위로 전파해 수배 차량 중 한 대가 남양주시를 벗어나 충북 증평군 인근에서 이동 중인 것을 파악했다. 피의자는 차량을 운행하며 수배망을 피
동성의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상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나란히 구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변호사 출신인 신 의원은 7일 MBC라디오 에서 전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그 이유로 "도주 우려 내지는 증거인멸 교사의 혐의가 너무 여러 곳에서 확인됐고 돌아다니는 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우선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도주 24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대전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대전 중구 모처에서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전날 낮 12시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 한 빌라 앞 노상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범행을 현장을 목격한 우체국 집배원이 "남자가 여자를 찔렀다"고 112에 신고했고 112 상황실의 공조 요청을 받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속보=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수억 원을 훔쳐 달아난 환전소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4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환전소에서 근무하던 중 금고에 보관된 현금 4억7000여만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환전소 카운터 직원으로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사장님이 시켰다"며 다른 직원을 속인 뒤,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A씨는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공모해 시험지를 훔치려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구속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4일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께 학부모 B씨와 함께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리려다 사설 경비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해당 고등학교에서 지난해 2월까지 근무했던 A씨는 현재 경기도의 한 고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범행 전 여러 차례 교제폭력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었지만, 경찰의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9일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거리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우체국 집배원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지만,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피해자와 과거 교제했던 20대 남성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도주 경로를 추적 중이다.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유기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4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것과 관련, “법원이 계속 특검 수사를 막는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한가한 이유로 연일 특검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사위원장 임기 내 검찰, 법원, 감사원 개혁까지 추진할 예정이지만 검찰개혁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1순위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법원이 자신들은 안전지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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