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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세금을 잘못 걷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납부금을 바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신한은행은 고객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자 지급시 일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그러나 당국은 이후 이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금융실명법에 따라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겪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무죄 만들기”,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원 계류 사건이 5만4000건이 넘는다”며 “전원합의체 강화와 함께 대법관 증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장도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주목된다. 서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고 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4천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구조에서는 국민의 억울함을 제대로 심리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서 의원은 “대법원이 사건을 단 몇 초 만에 기각 처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 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하면서 8년째 이어진 이혼 분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 시기를 지나면서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 접어들었다.통상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재판단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에 법률 해석상 중대한 오류나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본안 심리에 착수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을 별도 심리 없이 간이 절차로 기각하는 제도다.따라서 기각 가능 시기가 경과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실질적인 법리 검토
인천시가 7년간 끌어온 LH공사와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대법원이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시가 미추홀구 용마루 정비사업 시행자인 LH에 8억7,300만원의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2018년 10월 ‘부과처분 취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1심에서는 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에 따른 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외부인사가 포함된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런 자체 조사 결과에 수긍하면서도,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 처리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국
세종시의회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14일 “국감에서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 검토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며 “사법부의 세종시 이전 논의가 제도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중대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어서 “대법원이 추진 중인 서초동 신청사 신축 계획은 수도권 과밀을 심화하고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사업”이라며 “행정부가 이전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진행 중인 세종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신속한 판결이 대선 개입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것이었다”며 “이 사건은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도 4개월이 걸릴 만큼 심각하게 지체됐고, 주요 쟁점도 복잡하지 않아 신속한 판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대법관 10명의 다수의견이 신속한 선고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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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전국장애인체전' 후원금 1천만 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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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강릉커피축제' 사업 사전설명회 개최… 본격 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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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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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은 사람이 머문 시간의 총합"…오선영 신작, 사라지는 장소의 기억을 붙든다
소설 『스페이스 월드』는 사라지는 장소와 그 자리에 남은 인간의 정서를 탐구한다. 재개발로 철거되는 동네, 이주한 사람들의 흔적, 관계가 끊긴 집들 속에서 오선영은 “공간은 결국 사람이 머물며 살아온 시간의 총합”이라는 믿음을 그려낸다. 작가는 사소한 일상과 구체적인 기억을 통해 ‘장소가 인간을 만든다’는 서사를 세밀하게 보여준다.소설집 『스페이스 월드』에는 일곱 편의 단편이 실렸다. 작품들은 모두 ‘공간’이라는 공통된 주제 아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삶과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보여준다. 초반부의 「어니언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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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데이터 오라클 네트워크 아프로가 이지랩스 주도 아래 전략 투자 라운드를 진행했다. 이번 투자는 이지랩스 초기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EASY 레지던시’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게이트랩스, WAGMI 벤처스, TPC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아프로는 여러 블록체인 생태계 간 신뢰 기반 데이터 연결을 지원하는 인프라로, 현재 BNB 체인과 비트코인 생태계를 포함한 40개 이상 퍼블릭 체인에 1400개 이상 데이터 피드를 제공하고 있다. 아프로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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