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법원은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잇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가진다.양형기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치상 범죄에 대해선 기본 징역 1년~2년 6개월을 권고한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2년~5년, 감경 대상이면
국회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명 제청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 첫 질의에 나선 채현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행태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이 크다. 사법부 수뇌부는 불법 계엄에 순응할 준비를 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열어 재판 절차나 따지며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대법원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한 후속 방안을 이번 주에는 내놓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4일 오후 2시께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날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리겠다고도 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나온 당일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후속 방안을 이번 주 내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해 나흘 동안 휴가를 냈고, 복귀한 전날에는 관련 논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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