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그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현역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 규정에 따라, 권 의원은 이날 판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즉각 상실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 부정부패 사유로 낙마하면서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 2부는 1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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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스타트업 20곳 키운다… 대기업 실증 문턱 넘는 곳은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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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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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브로드컴, 2000억 달러 규모 ‘전략적 협력’ ··· AI 반도체 생태계 혁신 주도
삼성전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미드웨이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차세대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AI 반도체 생태계 혁신 주도에 나섰다.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아우르는 원스톱 턴키 솔루션을 기반으로 브로드컴과 협력을 확대하고,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에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2030년까지 메모리·파운드리 분야에서 20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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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건환경연구원, 여름방학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운영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8월20일까지 매주 목요일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체험교실은 지역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진행되며, 회당 정원은 25명이다.프로그램은 물속 산소 알아보기, 캔디·초콜릿의 타르색소 분리, 수돗물 잔류염소와 수소이온농도지수 측정, 감염병 매개 모기 관찰, 층간소음 측정, 식품 방사능 이해, 동물 적혈구 관찰 등 8개 주제로 구성됐다.참가 신청은 20일부터 개인은 울산공공시설예약서비스, 학교 등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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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과 혁신의 선율… 2026 평창대관령음악제, 세계 클래식의 감동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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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수목원, 보태니컬 기획전 ‘초록이 있기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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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혁신교육지구 사업 초등 창의진로 교실 운영
울산 동구는 동구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5개교 학생 857명을 대상으로 ‘2026년 내일의 나를 발견하는 초등창의진로 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대상 학교는 일산초등학교, 화정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방어진초등학교, 화암초등학교이며, 동구 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 사업 운영을 맡아 추진한다.‘2026년 내일의 나를 발견하는 초등 창의 진로교실’은 동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학교 방문형 진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학교별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