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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핵심 개정 세법’ = 한국세무사회 제공1. 국세기본법□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ㅇ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무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포함 '26.1.1.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선ㅇ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 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까지
부산 롯데본점 내 롤렉스시계 부산영남 총판을 맡고 있는 홍보시계 대표 권영호씨가 부산진구장학회에 후배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권영호 대표는 2008년부터 부산진구장학회 운영위원 및 이사직을 맡아 오면서 매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의 장학금을 기부한 총 누적금액이 9,500만 원이나 된다.이뿐 아니라 권 대표는 사업 및 일상생활에서도 모범을 보여, 2025년 상반기에는 ‘우수 납세자’로 지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또한, 장학회 이사로서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국세청이 국세행정의 중장기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AI 전환과 제도개선, 민생지원 등을 아우르는 미래 청사진을 점검했다.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등 신임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이 마련한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와 자문이 이뤄졌다.최종원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가 재정 조달을 책임지는 국세청의 역할이 갈수록 중
충북 진천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300명을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해 1인당 5만 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군은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까지 3만 원이었던 상품권 금액을 5만 원으로 상향해 납세자들의 납세 의지를 한층 더 높였다.추첨 대상은 2025년 자동차세 연납자와 10만 원 이상 정기분 재산세·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고 추첨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납세자 2만 9952명이다.당첨자에게는 개별 당첨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박준희 군 세정과 주무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
안성시에 따르면 2025년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률은 4.4% 증가하여 전체 부과건수 대비 18%를 기록하였다. 이는 2024년 13.6% 대비 괄목할 만한 증가세이며, 약 2만 4천 건의 종이고지서가 전자문서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 고지서 위탁 출력비와 우편비용 등을 절감하여 세정과 예산 약 38백만원을 절약하였다.시는 우편물 미확인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4년 7월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전자송달 세액공제를 확대하였다. 또한 2025년 1월 전자송달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SN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태백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 ▲체납액 관리 ▲지방세 세무조사 ▲세외수입 운영 ▲특수시책 추진 등 지방세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됐다.태백시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분야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성과를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특히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하고, ▲관외 전입 세대 주민세 지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헌법 제 38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공동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개인이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납세자 국민은 국세기본법 제 14조 제 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실질과세의 원칙은 국세청의 징수업무에도 적용되지만 납세자가 법률이 정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 일선에서 위 실질과세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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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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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민원처리 우수부서·친절공무원 시상
남양주시는 24일 여유당에서 ‘2025년 민원처리 종합평가 우수자 및 친절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우수 부서 6개, 직원 24명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민원처리 종합평가’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간 법정민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적을 본청과 읍·면·동 부문으로 나눠 △처리 만족도 △기한 준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시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그 결과 본청 부문에서는 △최우수 보육정책과 △우수 여성아동과 △장려 도로건설과, 읍·면·동 부
인천 신항, 물류흐름 개선으로 화물차반출입시간 8.8% 감소
올들어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의 물류흐름 개선으로 ‘화물차 반출입시간'이 감소해 항만 운영 효율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류흐름 개선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의 협력을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 반출입시간'이 전년 동기 대비 8.8% 줄어든 평균 18.4분에서 16.8분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28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내 4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가 참여하는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 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며 항만운영 전반의 현안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
올해 제주사회 달군 환경 이슈, 가장 뜨거웠던 10대 뉴스는
올해 제주사회를 달궜던 환경 이슈 중 10년째 갈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를 비롯해, 제주도 중산간 난개발 논란을 부른 한화 애월 포레스트 조성 사업 등이 가장 뜨거웠던 10대 뉴스로 꼽혔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올 한 해 제주지역 환경 현안 중에 도민사회의 관심과 영향을 끼친 이슈를 정리한 ‘2025년 제주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선정된 10대 뉴스를 보면, △제주 제2공항 계획 발표 10년, 환경영향평가 돌입 △한국공항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및 지하수 특례 폐지 등 공수화 후퇴 △한화 관광단
김포시, 연말 맞아 군 장병·소방대원 위문
김포시는 연말을 맞아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소방대원 등 현장 근무자들을 위문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육군 제17보병사단을 비롯해 해병대 제2사단, 수도포병여단, 김포소방서를 찾았으며, 이어 수도군단 제10방공단과 공군 제8542부대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위문은 한 해 동안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 온 장병과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
서귀포시, 문화관광도시 도약...내년 13개 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내년 13개 사업에 36억 원이 투입되는 '문화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구간은 이중섭거리·명동로 구간과 새섬·새연교·천지연폭포 구간에서 자구리 일원까지 확장하고, 상설 공연을 봄철부터 조기 운영해 관광 비수기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드론라이트쇼, 야간관광 신규 콘텐츠 발굴, 상권 연계 이벤트를 통해 문화·관광·경제 시너지를 한층 강화하고, 문화예술콘서트 등 읍·면 지역 문화향유 사업도 확대한다.이와함께 내년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종합체육관을 포함한 경기장 시설 확충으로 총 2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