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어느 주에서는 부가세가 붙질 않아 쇼핑하기가 좋다더라’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이는 판매되는 재화와 용역에 2~7% 안팎의 세율로 부과되는 소비세가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에 생기는 일이다. 주식회사의 설립지로 선호되는 델라웨어를 포함한 5개 주는 소비세가 아예 없고,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한 4개 주는 아동용 의류와 신발에 대한 소비세가 없다. 세율도 면세 대상 품목도 이처럼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고 쇼핑하면 해외여행에 작은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특정 세무대리인 선임을 권유하거나 가족·친인척에 대한 조사 확대를 언급하며 납세자를 압박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세무조사 과정의 납세자 권익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연맹 홈페이지에 ‘세무조사 권익보호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납세자연맹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조사가 끝난 뒤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위법·부당한 행위를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8월 15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거제․통영 지역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우선, 8월말까지 진행되는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소재 1200여개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이 직권 연장은 납세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대상 납세자의 법인세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2일이다.또한, 본청 등과 협의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분납분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무납부 고지분의
충북 진천군은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실태 조사원 4명으로 구성된 ‘맞춤형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말까지 100만원 미만의 지방세와 지방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조사를 진행하며 자진 납부 유도와 체납 원인 파악 등 현장 밀착형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해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아울러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세종시가 올해 8월 주민세 약 16만 8000건, 3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에 과세한다. 납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자동전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령 납세자 등이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주민세 고지서로 제작해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
고양특례시는 지난 12일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 3,988명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예고는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에 따른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시는 사전 예고 기간 동안 자진 납부를 독려한 뒤, 오는 9월부터 관내 전역에서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할 것을 당부했다.국세청은 9월 9일부터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와 일시적 2주택자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은 9일, 우편 안내문은 14일부터 발송된다.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신청하면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세액을 계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청 경력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서론 : 복잡한 현대 조세제도와 선의의 납세자 보호 문제기업 경영에 있어서 세무 리스크의 관리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부가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2026년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이와 관련하여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사전 안내 강화감면요건 1년·6개월 전 ‘미리 알림’납세자 불필요한 추가 부담 사전 예방포항시 남구가 지방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사후관리 요건을 알지 못해 세액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사전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남구는 매 분기 지방세 감면자료를 점검해 사후관리 의무이행기간 만료기일이 1년 및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주요 감면 납세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사전 안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추징 사유가 발생하기 전 납세자가 스스로 감면 요건과 의무 기간을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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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수의약품은 지난 5일 경기 용인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 ‘행복한강아지들이 사는 집’에서 유기견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사내 봉사단체인 ‘가치그린봉사단’ 활동 일환이다. 임직원과 가족 22명, 대학생 브랜드 서포터즈 11명 등 총 33명이 참여했다. 특히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임직원 및 가족들과 한 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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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산이 없다네요"... 자원순환가게, 시민참여 못따라가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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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예산이 없어 종량제 봉투를 더 이상 못 준다네요.” 남동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는 한 주민의 얘기다.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이한 인천자원순환가게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특히,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는 자원을 장기간 순환시키면서 폐기물 감량 조처로 이 사업을 이끌어 오고 있다.인천자원순환가게는 인천광역시가 2021년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3개 구 17개소에서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이후 2022년 8개 구 56곳, 2023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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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연, 글로벌 에너지시장·AI 전력수요 해법 모색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글로벌 에너지시장과 기후정책 변화부터 인공지능 시대 전력수요와 전력망 혁신까지 에너지정책의 미래 방향을 논의한다.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에너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아우르는 정책 과제를 짚는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서울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개원 4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에너지·기후·번영의 미래를 그리다’를 대주제로 열린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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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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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교육·행정 벽 허물고 교육협력 강화
가평군이 교육과 행정의 경계를 허물고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교육생태계 조성에 나선다.가평군은 9일 오산시 원동초등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가평교육지원청과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벽을 허물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장과 교육지원청장 등이 참석했다. 서태원 군수는 단상에서 퍼포먼스 발표를 진행한 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이정임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약서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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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다문화 50가구에 선물 꾸러미 후원
의왕도시공사가 9월 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왕시가족센터가 주관하는‘글로벌가족 명절체험’에 참여하는 다문화 50가구에 선물 꾸러미를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지난 설 명절에 이어 의왕도깨비시장 상인회, 의왕시 가족센터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선물꾸러미는 의왕도깨비시장에서 판매되는 생필품·식료품 세트로 구성돼,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으며, 단순한 물품 후원을 넘어 도시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노성화 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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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책임방제 강력 촉구
수백 년을 이어온 울진 금강송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위협을 받고 있다. 울진의 금강송은 단순히 한 지역의 소나무가 아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금강송 군락지를 이루며 울진의 산림생태계를 지탱하고, 오랜 세월 우리나라 전통 목조건축과 국가유산 보수·복원에 사용돼 온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림자원이다.울진군이 정부에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국가 책임방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이유다. 울진군은 정부가 울진을 국가방제 핵심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예산과 전문인력, 방제수단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울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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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 주관대학 최종 선정
구미시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가 교육부 공모의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 주관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전국 19개 컨소시엄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6개 모델이 최종 선정됐다. 금오공대는 경북도가 주관하고 대구가 참여하는 대경권 컨소시엄의 주관대학으로 선정돼 대구·경북 대학 및 기업과 함께 초광역 인재양성을 이끌게 됐다.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국비 600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첨단소재·부품·장비와 AI 제조로봇 분야 융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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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베르네천 물고기 폐사 대응 철저…시민 안전 확보 최우선
부천시는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베르네천 물고기 폐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장 조치와 원인조사 진행 상황,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 밝혔다.시는 지난 6일 오정구 여월 베르네천에서 거품과 물고기 폐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관계부서 합동으로 현장 확인과 방제 작업에 착수했다.수질검사 결과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고, pH는 5~6으로 확인됐다. 물고기 폐사 원인은 전문기관에서 조사 완료 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따라 시는 하천 청소와 폐사 어류·오염물질 수거를 진행하고, 오염방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