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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핵심 개정 세법’ = 한국세무사회 제공1. 국세기본법□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ㅇ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무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포함 '26.1.1.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선ㅇ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 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까지
부산 롯데본점 내 롤렉스시계 부산영남 총판을 맡고 있는 홍보시계 대표 권영호씨가 부산진구장학회에 후배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권영호 대표는 2008년부터 부산진구장학회 운영위원 및 이사직을 맡아 오면서 매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의 장학금을 기부한 총 누적금액이 9,500만 원이나 된다.이뿐 아니라 권 대표는 사업 및 일상생활에서도 모범을 보여, 2025년 상반기에는 ‘우수 납세자’로 지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또한, 장학회 이사로서
순창군이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2024년 하반기 '최우수', 2025년 상반기 '으뜸'에 이어 3회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번 수상으로 순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1,7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실제로, 순창군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공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병행하며 징수율 향상에 주력했다.특히 적극적인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에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국세청이 국세행정의 중장기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AI 전환과 제도개선, 민생지원 등을 아우르는 미래 청사진을 점검했다.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등 신임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이 마련한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와 자문이 이뤄졌다.최종원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가 재정 조달을 책임지는 국세청의 역할이 갈수록 중
충북 진천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300명을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해 1인당 5만 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군은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까지 3만 원이었던 상품권 금액을 5만 원으로 상향해 납세자들의 납세 의지를 한층 더 높였다.추첨 대상은 2025년 자동차세 연납자와 10만 원 이상 정기분 재산세·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고 추첨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납세자 2만 9952명이다.당첨자에게는 개별 당첨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박준희 군 세정과 주무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
안성시에 따르면 2025년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률은 4.4% 증가하여 전체 부과건수 대비 18%를 기록하였다. 이는 2024년 13.6% 대비 괄목할 만한 증가세이며, 약 2만 4천 건의 종이고지서가 전자문서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 고지서 위탁 출력비와 우편비용 등을 절감하여 세정과 예산 약 38백만원을 절약하였다.시는 우편물 미확인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4년 7월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전자송달 세액공제를 확대하였다. 또한 2025년 1월 전자송달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SN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태백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 ▲체납액 관리 ▲지방세 세무조사 ▲세외수입 운영 ▲특수시책 추진 등 지방세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됐다.태백시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분야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성과를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특히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하고, ▲관외 전입 세대 주민세 지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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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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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코빌리지 입지 공모에 ‘대송·신광면’ 신청
포항시가 지난 8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실시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포항에코빌리지’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에 남구 대송면과 북구 신광면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포항에코빌리지는 현재 호동에서 운영 중인 호동2매립장과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대체할 복합 환경기초시설로,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비롯해 총 6개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이후 약 30년간 포항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시는 이번 입지 공모 과정에서 시민 이해
여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김범석 첫 사과 맹비난...“변명문이자 셀프면죄부 자기 복제”
쿠팡 주식회사 창업주인 김범석 Coupang, 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범석 의장은 28일 사과문을 발표해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경주시
◇4급 승진 △정책기획관 김대학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건설과장 정광락 ◇5급 승진 △회계과 김성희 ◇6급 승진 △체육진흥과 김성균 △문화예술과 김원삼 △총무새마을과 김진수 △농업정책과 박유연 △회계과 설미열 △총무새마을과 전혜진 △회계과 최여진 △안전정책과 최용규 △징수과 하지숙 △노인복지과 김다라 △장애인여성복지과 박혜은 △복지정책과 양효정 △생활하수과 전희도 △농업정책과 안원대 △농업유통과 박진포 △환경정책과 강윤정 △도시계획과 정재훈 △도로과 이현주 △건설과 이형욱 △건설과 황지영
포항 대표할 수 있는 ‘유니크베뉴’ 후보지 선정
포항시가 유니크베뉴를 지정·육성해 포항의 도시 매력도를 높이고, ‘다양한 국제회의와 행사를 개최하기 좋은 도시’를 향한 잰걸음에 나섰다. 시는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 포항형 유니크베뉴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유니크베뉴는 MICE 행사에서 공식 회의 외에 만찬, 환영 행사, 네트워킹 등 연회성 공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을 의미한다. 보고회에서는 포항시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니크베뉴 기반 조성을 목표로, 포항형 유니크베뉴 선정 기준 설정 결과와 후보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