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 주체의 책임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국민의 주요 자산이자 생활공간이지만, 현행 제도는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도 입주민 동의를 받으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강원·충청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798명 가운데 236명이 전과 이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전과는 모두 371건으로, 전과 당선자 1인당 평균 1.6건에 이른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6.3 지방선거 강원·충청 당선자 전과·경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의 당선자 전과·경력 실태조사란 지방선거 당선자의 전과 보유 현황을 권역별로 전수 확인해 자질 있는 지역 일꾼이 선출됐는지 검증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사후적으로나마 보완하려는 시민단체의 검증 작
경기도가 최근 5년간 상속 개시 이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벌여 탈루 세원 약 85억 원을 찾아냈다.‘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다. 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정보와 도내 취득세 신고 내역을 상호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미신고분 피상속인 25,482명을 정밀 조사해 누락분을 추출했다.조사 결과, 피상속인 2,156명으로부터 총 3,228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총 84억 7천4백만 원을 추징했다.주
대한축구협회가 국제경기 입장료 수입의 2%를 이른바 '축구진흥기여금' 명목으로 강제 징수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기금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전무한 데다, 징수한 수입금의 계정 관리 부실 및 사용처 비공개 등 기금 운용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축구협회를 향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축협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자국 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승인 시 주최 측으로부터 입장료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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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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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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