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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담당하는 두 개 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업무를 한 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
기후부가 물 분야 공공기관 간 유사기능을 통합하는 가칭 ‘물산업진흥원’ 설립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각 부처별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가운데 물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을 두고 밀실행정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4일 물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후부는 올해 물산업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7개 대상 공공기관들과 단 한번도 회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기후부 방안을 놓고 한 두차례 논의했던 내용들이 확정시 됐다”고 전했다.기후부의 당초
정부가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합치는 대규모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나선다.분산된 인적·물적 역량을 결집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에너지 안보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 관련 공공기관의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핵심 공공기관 기능을 전략적으
김상욱 울산시장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통합 에너지자원공사의 본사 입지에 대해 기관의 현재 규모가 아니라 산업 연계성과 미래 기능 강화, 국가 에너지 안보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과 관련한 담화문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 시장은 “가스공사의 자산은 53조원, 석유공사는 19조원이고 매출은 각각 35조원과 3조원이다. 과거와 현재의 규모만 보면 가스공사는 공룡이고 석유공사는 왜소해 보일 수 있다”면서 “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8곳이 3개 기관 체계로 재편된다. 농식품부 산하 기관은 통폐합을 통해 3개가 줄고, 산림청 산하 기관은 2개가 감소한다.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칭 ‘한국축산진흥공사’로 통합된다.축산물 품질평가와 가축 방역 지원, 축산환경 관리 업무를 담당해 온 3개 기관을 하나로 묶어 축산 분야 공공서비스의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세 기관의 정원은 축산물품
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한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묶는 통합안이 현실화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대외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지만, 항만별 고유 특성을 무시한 졸속 통합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UPA 등 4개 PA는 단일 법인인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기존 독립 법인이었던 UPA는 ‘한국항만공사 울산지역지사’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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