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가 5만3731건으로 집계되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세 배 넘게 늘어난 수치이다.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보다도 두 배 이상 늘었다.작년 차 의원의 지적에, 관세청은 2024년 8월 도용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름과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만 통관을 허용하는 검증 강화 조치를 도입했다고 했으나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또한, 관세청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8일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2024년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이 설정된 감축 목표를 10.2백만톤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이 대출, 채권, 주식 등 신용 공급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금융배출량 수치 비교표 구분 2023년 2024년 예상 증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3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건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37조1천억원으로 전체 주담대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1년말 336조6천억원에서 2022년말 324조2천억원으로 약 12조4천억원이 줄었다. 그리고 2023년말 332조원에서 2024년말 337조1천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한편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1년말 984조5천억원에서 2022년말 1천13조4천억원,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청년지역전문가 선발 규모를 크게 늘렸지만, 프로그램 참여 후 입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올해 EDCF 청년지역전문가 44명을 선발했다.앞서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합격자를 내지 못했으나, 2022∼2024년 해마다 34명을 선발했고, 올해 들어 선발 규모를 확대했다.EDCF 청년지역전문가는 국내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선발해 개발도상국 정부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이 국감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각각 삼성생명의 회계처리와 삼성생명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홍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상 의원실은 홍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차 의원은 홍 사장에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계약자 지분 조정 항목으로 처리하면서 불거진 회계 논란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고도 지분법 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수입이 1억원을 넘는 유튜버가 빠르게 늘어 4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2023년 귀속분 유튜버 수입 자료에 따르면 총 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유튜버는 2023년 귀속 기준 4011명이다.억대 유튜버는 2021년 2449명에서 2022년 3359명으로 늘어난 뒤 2023년 4000명을 넘겼다. 2년 만에 63.8% 증가했다.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다.수입 1억원 초과 유튜버 가운데 남성은 2088명, 여성은 1923명이었다.남성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금액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 거래액을 연도별로 분류해보면 2021년 7638억원, 2022년 6986억원, 2023년 6849억원, 2024년 6771억원이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2136억원이 거래됐다.다만 이 수치는 개인 간의 현금 거래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장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은 "게임
정부가 보유 중인 NXC 지분 배당금으로 128억원을 받았다. 정부의 계획대로 지분 매각이 제때 이뤄지고 있진 않지만, 세수 확보엔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7일 차규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NXC로부터 총 127억 80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앞서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약 6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유족들은 이를 납부하기 위해 NXC 지분 총 85만 1968주를 물납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4월 34억 1000만원, 12월 42억 60
온라인 게임 속 아이템이 수조 원 대의 실물경제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액이 총 3조38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특히 이 수치는 개인 간 현금거래, 소규모 플랫폼 이용자 간 직접거래 등은 제외된 수치로, 실제 거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세청은 이 거래에 대한 별도의 업종코드를 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 감축 이행이 지연되는 시나리오를 적용할 때 2050년에는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8.85%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IS 비율은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현재 금융당국은 총자본비율 기준 11.5%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해당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은의 BIS 비율은 당장 2040년부터 9%까지 떨어진다.다만, 넷제로를 달성할 경우, 2050년 BIS비율이 11.6%로 유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수출입은행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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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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