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앞서 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 성수동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임오경 의원은 30일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혈세로 대통령 내외가 무엇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음을 법원까지 확인해주었다”라며 “더 이상 대통령실이 도망칠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내외의 식사비용이 국가 안보사항도 아니다”라며 “법원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