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AI 기본법은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제정됐다. EU AI 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이 법은 국가 AI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AI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AI 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AI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고, 필요최소 규제 원칙 아래 AI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이나 제재는 최소화하고, AI 산업 진흥을 위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