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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하위법령이 규제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제정된다.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두어 규제 유예 효과를 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기자스터디를 열고 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과 향후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시행령 1개와 고시 2개, 가이드라인 5개로 구성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뒀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AI기본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
정부가 공개한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에 업계가 한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강한 규제가 될 거라는 우려가 일부 해소되서다. 특히 과태료 부과 유예 방침에 환영의 목소리가 크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진흥에 쏠린 이번 방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첫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통과한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부터 민간전문가 80여명이 참여하는 정비단을 운영하며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이제까지 총 7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공공데이터의 AI 학습용 활용을 가능케 하고 국가 AI 전략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그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관련 시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책무로 규정돼 있었지만 실제 공공데이터를 AI 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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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전북 국회의원 “중단없이 추진돼야” 강력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COFFEE RAVE
새벽을 여는 커피 한 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커피를 둘러싼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넘어 커피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몸을 흔들고, 관계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 그 이름은 ‘커피 레이브’다.커피 레이브란, 광란의 파티를 뜻하는 ‘레이브’를 ‘커피’와 결합한 신조어로, 이른 아침 카페나 실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사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시작된 커피 레이브는, ‘취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파티’라는 콘셉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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