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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사건에 대한 제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5대 금융그룹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1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그 피해 규모가 1221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건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21년부
강릉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회의를 개최하여, 강릉시 2026년 당초예산안에 시민제안사업 17건 18억 3천5백만 원을 직접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강릉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릉시청 누리집, 우편 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제안된 29건의 제안사업에 대하여, 4개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공공성, 추진가능성 등을 검토 후, 17건의 사업을 전체위원회에 상정했다.이어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전체위원회 회의에서는 '순포습지 산책로 환경개선 사업' 등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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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조례 17건이 다음달 본격 시행된다.충북도의회는 전날 제42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정 4건, 개정 13건을 의결했다.취약계층과 다자녀가정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와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가 대표적이다.도내 1년 이상 거주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초 다자녀가정을 넷째아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여성기업의 창업~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성기업 지원 조례'도 시행한다.`인
포항시의회 제9대 하반기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조례안 발의를 분석한 결과 33명 중 20명의 의원이 단 한 차례도 시정질문에 나서지 않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포항시의회는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5분 자유발언 69회, 시정질문 18회, 조례안 발의 186건으로 도합 273건의 활동을 했으며 의원 1인당 평균은 8.27건이었다.총건수 중 김성조·전주형 의원이 각각 17건, 김은주 의원이 15건을 기록해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이어 양윤제 의원 13건, 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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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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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신라 천마총 금관'이 화제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쓰고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춤을 추고 있는 인공지능 합성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으로 확산되고 있다.31일 엑스 등 온라인 SNS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라 금관을 쓰고 망토를 걸친 채 멜라니아 여사와 춤을 추는 AI합성 영상이 게재됐다.해당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왕궁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손을 맞잡고 함께 춤을 추고 있으며, 이들을 둘러싼 다른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