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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성범죄 일삼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또 10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관세청,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요물품 신속통관 및 물류지원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속보] 미·이란, 종전협상 12일 속개 예정 "심각한 의견 차 있었다"
종전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이 3라운드 협상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매체는 12일 "미국과 이란의 3라운드 협상이 끝났으며 일부 심각한 의견 차가 있...
박지원 "미국행으로 도피처 찾는 장동혁, 공천갈등으로 방향도 없이 가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은 공천갈등 등 어떤 갈등도 찻잔 속의 미풍"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태풍과 요동치는 갈등의 파도가 국힘에 차고 ...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제로 가능”…세제·금융·규제 총동원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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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유지’…인구 기준 넘어선 지역 대표성 인정
이상휘 의원 “울릉·독도 고려한 정책적 판단 필요” 강조 인구 미달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던 경북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회 여야 정치개혁특별위...
李대통령 "호르무즈 항행 자유 위한 실질적 기여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남기헌 전 충청대 교수 임명
해양수산부는 17일자로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남기헌 전 충청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바다가 없는 내륙지역 국민들이 해양과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해당 기관은 해양문화 및 해양과학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립됐으며 오는 2026년 하반기에 개관을 앞두고 있다.남기헌 초대 관장은 지난 2025년 8월까지 충청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지역 발전에 힘써왔다. 그는 충청북도 정책자문단 위원장과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위원회 위원장
올 6월 지선 전북도의원 '4명 증가'…헌법불합치 판결 장수·무주 '현행 유지'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전북 광역의원은 4명이 증가한 44명으로 결정됐다. 17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
김영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폐교 위기 대응 ‘강소학교 3대 패키지’ 제시
김영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위기를 교육혁신의 계기로 전환하겠다며 ‘강소학교 3대 패키지 정책’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17일 부여군에서 열린 충남교육 대혁신 간담회에서 “작지만 강한 학교 육성을 위해 AI 기반 그린스마트교육, 교육과정 다양화, 교육복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여 지역은 2~3개 학교씩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