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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모두 382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조사권만을 가지고 있어 위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국회 환노위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는 총 38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56건, 시정명령은 6건에 그쳤으며, 형사 처벌로 이어진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25일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전했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현행법에서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환경부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현재 환경부는 일부 사업장을 대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서울 종로구 홈플러스 농성장에서 발생한 강제철거 유혈사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력히 규탄하며, 환노위 차원의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피해 노동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중대한 사건임을 지적하며,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제도적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사건은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발생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던 현장에 종로구청이 용역업체를 투입해 강제 철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흉기를 사용해 여성노동자의 손바닥 혈관·인대·신경이 절단되는 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제424회 국회에서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및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이번 추경안 심사에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한 싱크홀 사고 예방과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부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에는 768억 원이 추가 배정됐으며, AI 산불카메라 도입과 기계화 진화장비,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구입 등 산불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115억 3,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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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4월 29일 낮 12시 41분께 30대 여성 A씨가 다가구주택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며 발생했다.
취재 결과 해당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