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균열이 드러났다. 견제의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같은 의사단체였다.전국의사협의회는 지난 3일 공개 비판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를 향해 헌법소원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가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직후였다. 의협은 별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단계다.비판의 초점은 청구인이 누구냐에 맞춰졌다. 전국의사협의회는 헌재가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
관리급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오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다. 서울시의사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도수치료를 받아온 환자들이 의료인과 나란히 청구인석에 서게 됐다. 시행령 한 줄로 만들어진 제도가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 한계라는 잣대 앞에 서게 된 것이다.서울시의사회가 겨냥한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치료 효과성이나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을 선별급여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이 개인에서 지역의사회, 중앙 단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정반대의 경고가 나왔다. 어렵게 열어젖힌 헌재의 문을 조직들이 몰려들어 오히려 닫아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여러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위헌 가능성과 청구의 실효성을 검토했고, 인용 가능성을 높일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선정 절차를 밟으면서 청구인도 모집 중이라는 설명이다.의협 대변인은 앞서 제기된 두 건의 헌법소원이 의협 청구에
인기기사
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국회 통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도쿄게임쇼 출품
엔씨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개발
[Q2 분석] 롯데웰푸드's 어닝 서프라이즈…"H2 변수=해외 캐시카우·비용 환골탈태·내수·원가·날씨"
롯데웰푸드의 2026년 2분기 실적은 표면적으로는 매출 1조 1,557억 원, 영업이익 647억 원
백패스만 늘어난 포항…부천전 0-3 완패 ‘대수술 필요’
포항스틸러스가 부천과의 경기에서 완패를 당하며 팀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포항은 22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4라운드 경기서 0-3으로 무릎을 꿇었다.포항의 문제는 심각했다.전반 시작 이후 후반 14분 조르지가 투입될 때까지 7
키움인베스트먼트, 키움증권 대상 유상증자…150억원 출자·지분율 98.29%
키움인베스트먼트가 계열회사인 키움증권을 대상으로 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21일 공시했다.이번 유상증자에서 키움증권은 주주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166만6667주를 취득한다. 1주당 발행가액은 9000원이며, 출자 이후 키움증권의 키움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지분율은 98.29%가 된다. 실권주 배정은 없다.이번 유상증자 전체 규모는 증자금액 151억6649만원, 증자주식수 168만5166주이며, 이사회 의결일은 2026년 8월 19일이다. 사외이사 1명이 이사회에 참석했으며 감사도 참석했다.
최신기사
‘최형우의 시간은 거꾸로…’ 42세 최고령 만루포 달성
최형우의 방망이가 다시 한번 KBO리그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에는 최고령 나이의 만루홈런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록표에 새겼다.삼성 라이온즈 최형우는 2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경기에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첫 타석부터 그랜드슬램을 터뜨렸다.삼성은 1회 박승규의 안타와 김성윤, 구자욱의 연속 볼넷으로 무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타석에 들어선 최형우는 키움 신인 선발 박준현이 던진 시속 152㎞짜리 낮은 직구를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넘겼다. 단숨에 4점을 뽑아낸 선제 아치였다.이날 만 42세 8개월
국민의힘 "李대통령, '경찰개혁' 이전에 경찰청장부터 임명하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거창한 경찰개혁을 외치기 전에 경찰청장부터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
KT＆G장학재단, 사회배려계층 대상 '2026년도 대학 상상장학생' 모집
KT＆G장학재단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대학 상상장학생'을 모집한다.'대학 상상장학생'은 국내 대학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용자가 대상이며, 오는 8월 31일까지 KT＆G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선발된 200명의 대학 장학생에게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 프로그램이 지원된다.올해는 기존 생활비성 장학금 지원과 함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대출 원금 상환을 지원하는 유형을 새롭게 마련했다.지원자들은
유상범 국회의원, 횡성·영월·평창 5개 도로사업 예타 통과
강원 횡성·영월·평창의 오랜 숙원인 5개 간선도로 사업이 국가 도로계획의 핵심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6일,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지역 핵심 도로사업 5건, 총연장 35.9㎞, 총사업비 3,652억 원 규모의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횡성 국도 19호선 갑천~청일 2차로 개량 ▲영월 국도 31호선 북면 문곡~연덕(7.4㎞·631억
2026 ‘원픽’ 우리술 베일 벗었다…472개 제품 중 ‘베리와인1168CS’ 대통령상
충북 영동에서 재배한 캠벨얼리 포도로 빚은 ‘베리와인1168CS’가 올해 최고의 우리술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블루와인컴퍼니의 ‘베리와인1168CS’를 대통령상으로 선정하는 등 6개 부문에서 총 18개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우리술 품평회는 우수한 우리술을 발굴해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시작된 국내 유일의 정부 주관 전통주 경연대회다. 올해는 294개 업체에서 472개 제품이 출품됐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