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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기여한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처음으로 제시됐다.대법원 민사3부는 피상속인의 딸 A씨가 자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유류
미신고 옥외 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에 대해서는 과잉 처벌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6일 미신고 옥외 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현행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고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현행법은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시작 7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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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아이 가장 많은 제주…4년 새 1만2000명 감소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최태원 "AI분야 수백억 달러 투자…HBM 등 메모리 칩 공급 부족 당분간 지속"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일 SK하이닉스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생산과는 별개로 인공지능 분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AI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향한다고 10일 밝혔다.최 회장은 또 AI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 칩은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고점 논란이나 경쟁 업체의 등장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최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날
청주시, 여름철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야간 운영⋯밤 9시까지
충북 청주시는 오는 8월까지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한다.야간 주행 시 사고를 예방하고자 모든 대여용 자전거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했다. 또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이용객들에게 야간 주행 안전 수칙을 교육할 방침이다.현재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가 운영되는 곳은 모충동 청남교 하부와 사직동 무심천체육공원 등 총 2곳이다.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과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생명 나눔 실천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대구의료원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원객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대구의료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생명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급의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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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신규·여름 고객 맞이…AI 구독·휴가철 혜택 선보여
카드사들이 신규 고객과 여름철 고객 맞이에 나섰다. 대화형·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구독 혜택과 휴가철에 도움이 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AI스마트팩' 판매를 시작했다. 챗GPT·제미나이·클로드·그록 등 프리미엄 AI 30종을 하나의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량에 따라 월 9900원 '스타터'와 월 1만9800원 '엑스퍼트' 두 가지 요금제로 운영된다.가입 시에는 스미싱·파밍
제23회 통화정책경시대회 충청지역 예선대회 개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제23회 통화정책 경시대회 충청지역 예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충청지역 7개 대학에서 9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금리 결정 내용에 대한 근거 등을 발표하고 심사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BOK받아유’ 팀, 우수상은 ‘BOK리’ 팀, 장려상은 ‘경제BOK구’ 팀‘과 ‘해BOK까’ 팀이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최우수
논산시 전역장병 80명 명예시민으로 위촉
충남 논산시가 15일 청소년청년재단에서 ‘2026년 여섯 번째 전역장병행사’를 열고 전역장병 80명을 논산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했다.이날 행사에는 논산시여성단체협의회, 논산시재향군인여성회, 아이코리아논산시지회, 논산시자율방범연합대여성회 등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원 31명이 참석해 전역장병들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백성현 시장은 축사에서 “논산은 4+1 행정을 통해 군인 여러분도 우리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국방군수산업의 도시이자 딸기의 고장인 논산은 무엇보다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의
충남교육청, 2026년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남교육청은 15일 예산 윤봉길체육관에서 학생, 교원, 기업 관계자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2026년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취업박람회는 △직업교육 정책 홍보 △관계 기관 홍보 △취업 준비 과정 △기업 채용 상담(한국서부발전㈜, ㈜디비하이텍, ㈜로쏘 성심당,
KB국민카드,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 '국민극장' 공개
KB국민카드가 소상공인의 실제 이야기를 연극으로 담은 '국민극장' 영상을 선보였다. KB국민카드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KB이숍우화' 캠페인 두 번째 시리즈 '국민극장' 영상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1화 '꿈꾸는 수화식당'은 청각장애인 직원들과 함께 수어로 소통하는 식당을 10년째 운영 중인 포항 소상공인 김소향 씨의 이야기다. 청년극단 '불의전차'가 수어를 직접 배워 뮤지컬 형식으로 제작했다.앞으로 2화 '오지의 미용사